서울 ‘인당/1만원 지원’, 타시도 ‘한 해 예산 지원’
“예산 지급 개선안 마련 중…교육 질 대폭 높일 것”
‘8․15 특별사면’으로 인한 교통교육기관들의 경영 악화가 서울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이유로 ‘예산 지급 방식’이 지목되고 있다.
서울시는 예산 지급 방식 개선에 착수했고, 이번 기회에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의 질까지 대폭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보수교육 대상인 무사고․무벌점 운송종사자가 하루 4시간의 교육을 받을 시 교통연수원에 1인당 1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서울시교통연수원의 지난해 보수교육 대상자는 총 5만5906명(택시, 화물 포함)으로 전체 교육생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8․15 특사’로 벌점이 감면돼 보수교육생이 사라져 5억5906만원의 예산이 삭감된 상태.
또 다른 교육기관인 서울교통문화교육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교육원의 보수교육 대상자는 총 2만3475명으로 전체 교육생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억3475억원이 매출에서 증발한 셈이다.
1인당 1만원을 지원하는 이 예산에는 강사료, 교재료, 기관 직원 급여 등이 모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보수교육생이 줄어드는 것은 경영이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타 시도는 어떨까.
타 시도는 서울과 다르게 예산을 통째로 지원해주고 있다.
타 시도 교통교육기관들은 운수종사자 교육은 여객운수사업법에 명시된 법정 교육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매번 인원이 바뀌는 인당 지원비 보다는 한 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한다.
사업비를 통째로 배정받고 있는 타시도의 교통교육기관들은 이번 ‘8․15 특사’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아울러, 여객운수사업법에는 국제행사 등이 있을 시 지자체의 권한으로 운수종사자들에게 수시로 교육을 명령할 수 있는데, 광주, 전남의 경우 광주비엔날레,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로 인해 보수교육생이 이탈하더라도 다른 교육생 모집으로 피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예산 지급 방식을 개선하면서 교육의 질까지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 운수종사자 교육의 시급한 개선 과제는 1회 교육을 하는데에 수 백 명의 운수종사자를 한 강의실에서 한다는 점이다. 현재 인당/1만원 지원 방식에서 회당 지원 방식을 더한 새로운 절충안을 마련 중이다. 절충안이 마련되면 예산도 안정적으로 지원되면서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 예산으로 불만 민원을 3번 이상 받은 운수종사자를 교육 받게 하고, 국제 행사 시에도 수시 교육 진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가 높아지고, 교육기관들의 경영 악화가 해소될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