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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지금 거대한 판단착오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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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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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환 서울용달화물협회 전무이사

     
 

     

 

   
 

 
 

 

 

 

 

 

 

 

 

 

 

 

최근 교통당국이 화물운송시장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업종 단순화, 진입제도 개선, 지입차량의 직영화 유도 등의 큰 틀에 대해 6월중 개선책을 발표한다고 해 시장을 또 한 번 요동치게 하고 있다.

업종 단순화는 현재 3개 업종을 2개로 축소한다는 것인지는 몰라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업종의 수가 3개여서 시장의 발전을 가로 막는가? 업종의 단순화든 다양화든 시장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 화물운송시장 종사자들의 고통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당국이 4~5년 주기로 업종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절대 필요성보다는 피상적 요건으로서 큰 틀의 한 축으로 구색을 맞추려는 듯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진입제도 개선의 요체는 택배증차가 용이하도록 1.5톤이하 소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배경은 택배물량 증가=집⁃배송차량 부족=택배증차=소형화물차 등록제 도입이라는 도식 자체가 참으로 단순하고 저급한 논리이다. 화물정책 입안자들의 조급증이 엿보인다.

2013년 ‘배’번호가 허가되기 까지는 10여년의 준비기간이 있었다. 용달-택배간 제휴사업(2006~2007), 2차 용달-택배간 제휴사업(2009 실적없음), 택배종사 자가용 화물차주 용달 T/E 매수추진(2011 실적없음), 택배업계내 자가용 화물차 사업용 전환(2012~2013)이 그것이다.

택배업계의 근원적 문제는 차량부족이 아닌 말단 배송 종사자들의 이직에 기인하고 있다. 노동 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익구조, 열악한 운송환경으로 인해 배송 종사자들의 이직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배’번호 허가자들 중 벌써 1천여명 이상이 번호판을 반납한 것으로 추산된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택배업계와 당국자들은 택배차량 증차만을 외치고 있다. 말단 배송자들의 이직사태의 근원적 치유 없이는 차량부족(실제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도 없다) 현상의 치유도 없다. 그런데도 택배차량 증차가 용이하도록 소형화물차 운송사업에 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1999년 실시된 등록제는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됐다. 당시 화물업계가 10여 년간 아스팔트위에서 반대해온 등록제를 당국자들은 강행했다. 등록제는 UR협상(우루과이라운드)에 근거를 뒀고 한국교통연구원의 논거를 덧씌웠다. 즉 등록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운송수익율 증가 5.3%, ▲지입료 연간 절감 947억원 ▲운임요금 하락 3~7%(수송비 1조3천억원~4조2천억원 절감). 한국교통연구원은 당시 이 논거가 등록제 시행으로 입증됐는지 해명해야 한다.

결과론적으로 90년대 말 실시된 등록제의 산물은 수십만명의 죄 없는 화물운송종사자들을 일시에 유직실업군상으로 길거리에 내몬 것 밖에 없다. 아직도 그 때 등록제의 상흔이 화물운송시장 곳곳에 배어 있는데 택배증차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집배송 유사업종인 소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제 검토란 시쳇말로 ‘너 죽고 나 살자’라는 ‘갑질’에 불과할 뿐이어서 울분을 금할 수 없다.

당국은 2013, 2014년에 이어 금번에도 3,500여대 택배 증차 신청을 받고 있다. 2014년도에는 증차 계획대수 대비 신청 대수가 미달됐다. 지난 8일 박근혜대통령이 서비스 산업관계자들과 간담회의에서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허가제 때문에 최근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택배차량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일갈했는데 그 배경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표현대로라면 영업용 화물차의 허가제로 인해 택배증차가 꽉 막혀 있다는 것인데 전기한 바 2013년도부터 택배 집배송용 소형 화물자동차가 이미 2만여 대가 공급됐고 현재도 증차가 실시되고 있는 사실을 은폐하고 박 대통령의 연설문이 작성된 것이다. 이 문제는 그냥 간과될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에 확인할 것이다.

택배시장이 어렵다고는 하나, 대형업체들은 수천억씩 투자하며 업역을 확장만 할 것이 아니라 말단 배송인력이 업계를 떠나는 현실의 근원적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당국자들은 그럴듯한 대안으로 봉합하려 들지 말고 차제에 강력한 자구책 제시를 업계에 요구해야 한다. 자구대책 없이는 증차도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말단 배송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없이는 이직행렬을 막을 방도가 없고 이직행렬을 막지 못하는 증차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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