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 ‘택시정보제출 의무’…마이비, “제출할 길 없어”
통신규약상 ‘IP주소·프로토콜’ 없어…서울시, “수동제출”
택시 관련 업계, 제2의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 구축 ‘관심’
마이비카드의 서울택시시장 진입으로 인해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접근 여부가 다시금 화두로 떠올랐다. 이는 지금껏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택시 결제시장의 유지·변화와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1년간 마이비카드로 갈아탄 1800여대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의 대부분은 ‘운행정보 및 운송수입금 정보 제출의무 위반’이 사유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전체 개인택시차량에 대해 운행정보·운송수입금 원시데이터 정보를 6개월 단위(개인택시)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마이비 카드결제기의 경우 정보전송경로의 최상단에 있는 서울택시정보시스템으로 해당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마이비 측은 해당 차량이 ‘서울특별시 택시 장착용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표준사양 및 통신규약 공고’를 충족하는 기기들(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신용카드단말기)을 부착하고 있고, ‘서울시 택시운송사업개선명령’에 예외로 명시된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이행한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규정은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DTG+미터기) 정보가 카드결제기 정보와 합쳐져 통신망을 타고 택시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현행 정보제출의 경로를 전제한 것으로, 그 같은 규정상 문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받아보지 못한 정보의 제출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앞서 마이비 카드결제기를 장착한 개인택시사업자들에 대해 해당 정보들을 ‘수동전송’ 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최근까지 1100여명이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이메일을 통해 원시데이터 형태로 제출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시는 택시차량으로부터 수집하고 있는 운행정보 및 운송수입금 정보에 대해 실질적인 활용 및 시 정책방향과 부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는 ‘자동전송’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방의 끝에 문제해결의 열쇠는 결국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구축비용 20억원 가운데 한국스마트카드가 8억, 스마트복지재단 기금에서 12억원이 사용돼 한국스마트카드가 관리·운영해 오고 있으며, 서울시는 현행 통신규약상 해당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IP주소와 프로토콜을 공고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택시정보시스템으로 올라오는 정보를 서울시가 공유·활용하고 있지만 유지·관리는 서울시 예산지원 없이 한국스마트카드가 맡고 있기 때문에 타사를 무임승차시킬 권한은 서울시에 없다”며 “하지만 현재 택시정보가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거쳐 수집되고 있는 만큼 소유권을 가진 한국스마트카드와 협의해 시스템을 연동하거나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해 자료전송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대로라면 동일한 성능의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서울택시결제시장으로의 타사 진입이 사실상 허용되는 것이어서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마이비카드보다 앞서 100여대의 택시차량을 대상으로 서울택시시장에 진입해 있던 스마트로(VAN사)는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약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며, 마이비카드는 약 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택시카드결제기제조업계에서는 약 4억~2억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해당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 최근 모 업체는 해당 시스템의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이번 주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통합형DTG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수집해 대략적으로 표출하는 부분까지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며 “비용의 차이가 난다면 서버나 클라우드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스토리지 백업구성 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대부분은 인건비에 해당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은 택시차량으로부터 올라오는 원시데이터를 일정 부분 가공해 표출하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컨대 택시가 실제 승객을 태우고 유상운행을 한 거리와 금액, 빈차로 운행한 거리 등을 비롯해 실제 이와 연계된 연료소모량, 유가보조금 지원액 등을 표출하는 기능일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서울개인택시조합 측은 “택시카드결제기 선택권한은 택시사업자에게 있는 만큼 경쟁사가 제대로 체계를 갖춰 영업상·행정상 무리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조합원들의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번 논란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싣는 순서>
① 한쪽은 달고 한쪽은 떼고
② ‘수동제출 용인’, 타사 진입 허용인가
③ ‘패드형 카드리더기’가 뭐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