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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물류개혁, 장고(長考) 끝에 악수
이재인 기자  |  koder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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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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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물류산업 정부 정책을 보면서 또 한 번 느꼈다.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갑을 관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검열대에 올랐던 물류시장. 대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다단계 거래 등에서 비롯된 문제해결책과 시장 정상화 취지로 도입된 제도적 조치는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다.

하도급 피라미드 구조로 단단하게 굳어진 물류시장은 ‘3PL 아웃소싱’이란 대의적 명분으로 한결 견고해졌다.

정부 예상과 달리 화물운송 물류업계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계약 물량의 일정분의 재하청을 금하고, 화물정보망 활성화에 의한 직거래 유도 등과 같은 다양한 솔루션이 차용됐으나, 결과적으로 미지근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후방지원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물량 감소, 경기 둔화의 경고성 그림자를 직시하지 못한 정부 측 처세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물류와 유통, 나아가 판매·제조업 경계 모호성의 두드러짐을 간과한 것이다.

자체 물류를 속개하며 판세 흔들기에 나선 제조·유통사들이 시공간의 구애 없이 속속들이 출몰하면서, 물류산업 선진화 대책은 블랙코미디로 치부되고 있다.

코인을 넣어줘야 하는 유통·판매·제조사들의 지갑은 닫히고 있고, 서비스 공급자인 물류업계의 먹거리가 줄고 있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묘책이 나온다 해도 해뜰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적중했다.

예상대로 판세는 흔들렸다.

물량이 쪼그라들면서 물류업계의 제살깍기식 단가경쟁과 좀먹는 ‘쩐의 전쟁’은 다양한 루트로 전개되고 있다.

이 여파는 단계별 하청은 물론, 사설 정보망과 권역별 네트워크 공유시스템을 거쳐 수면 아래 암거래에 힘을 싣고 있다.

여전히 정부 측 고민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규제개혁 명분으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제도개선에 재차 돌입했다.

검토사항에는 화물운송업종 단순화, 지입제도 개선,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구성된 법제도 기본 틀 성형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달 들어 실행하려는 자와 저지하려는 자의 주판알 튕기는 속도도 한층 빨라졌다.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보면, 이들의 셈법과 공략의 공통점은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다.

서비스 제공자로써 화주와의 동등 위치상 관계회복과 물류업계 응집력을 골자로 한 ‘주도권 되찾기’의 총력전이 아닌, 업계 내부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줄다리기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우스갯소리로 나돌고 있는 ‘장고(長考) 끝에 악수’가 물류산업계 역할과 순기능을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정부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의한 물류 선진화와 시장 정상화를 도식화 중이다.

‘2020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비전삼아 장밋빛 미래를 예고한 물류 정책 시나리오의 공개 시일은 올 상반기로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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