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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대폭 ‘손질’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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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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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경력 혜택 확대, 공동인수제 개선 추진

민원 해소 주력...“1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낸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올해 중 대폭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해 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올해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20대 개혁과제를 선정,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 중 자동차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 해소를 첫 번째로 꼽았다.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길어도 보험료 인하 혜택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무사고 경력이 긴 가입자 등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도 절차상 불합리한 점을 검토해 개선한다.

이로써 최근 3년간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었는데, 제도가 개선될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게 된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기본보험료가 통상 50%가량 할증된다.

이밖에 휴업 손해보험금을 늘리고 보험료가 저렴한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대 개혁과제에는 이밖에 ▲금융소비자 알림서비스 강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연회비·카드대금 지급 관행 개선 ▲대출모집인 부당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 ▲불합리한 연체정보 관리 관행 개선 ▲신용정보 수집·관리 관행 개선 ▲자본시장 불법·부당 관행 개선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20대 개혁과제의 세부적인 개선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7월 말까지 개혁과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가급적 1년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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