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김재기)는 최근 여행업과 관광호텔업에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요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며 이를 인하해 줄 것을 노동부에 건의했다.
중앙회는 "여행업과 호텔업의 재해율이 전체업종의 평균을 훨씬 밑도는데도 현재 0.6%의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재해율이 비슷한 다른 업종과 같이 0.4%의 요율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앙회는 또 국외여행업을 하는 전국 4천700여개의 업체 중 98% 정도가 여행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과 같은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이와 함께 대부분 여행사에서는 임직원의 사고에 대비해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유사한 일반항공보험, 자동차보험 및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해 있어 보험료 부담을 이중으로 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8년 정부가 업계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해율에 따라 업체별로 보험요율을 차등화하는 "개별실적요율제"를 시행함에 따라 재해율이 낮은 업종은 종전보다 30% 가까운 요율 인하혜택을 보고 있는데 반해 관광호텔업은 이 제도의 적용범위에도 들어가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획일적이고 단순한 보험요율 책정이 IMF 이후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정상화에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여행업과 호텔업에 대한 보험요율이 시급히 인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相旻기자 lsm@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