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검사정비업계, 제도적 압박·불공정 관행에 더이상 양보는 없다”
사업용 대형차 검사일원화 수순 극력 반대 표명
보험정비요금 협약 무리한 요구에 파기 가능성도
형식승인 관련 장비사 불공정 행위, 제도개선 추진
자동차관리업 최대 사업자단체로 꼽히는 전국검사정비연합회장이 입을 열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업용대형승합차 검사의 교통안전공단 일원화 논란, 보험정비요금 협약 추진 등 업계를 관통하는 핵심 이슈들이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연합회장의 목소리는 민간 검사정비업계의 올 한해 권익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연합회 주장대로 정부의 불평등한 일감 몰아주기, 보험업계와 불평등한 계약구조로 인한 손실 등 업계를 둘러싼 제도적 불합리함과 그에 대한 타개책 등을 조심스럽지만 강한 어조로 나타낸 박재환 회장의 속내를 들어 봤다.
▲ 최근 갈등을 빚었던 사업용 대형승합차(버스)검사의 교통안전공단 일원화 논란이 일단락 됐다. 협의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총평을 한다면.
세월호 사건을 핑계로 시작된 사업용 대형승합차 검사업무의 공단일원화 방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몰아 주기에 다름 아니다. 민간 지정정비업체의 검사가 교통안전공단 보다 불안전하다는 객관적 근거(시설, 기술인력, 사고발생 사례 등)도 제시하지 못한 채 우리업계만 일방적으로 매도당한 느낌마저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정부와 협의의 끈을 놓지 않았고, 정부 또한 민간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출장검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향후 화물차에 대한 검사도 공단으로 일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회 차원의 전략과 대응방안은.
화물차 검사 공단 일원화 문제는 그야말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본다. 화물차는 버스에 비해 검사대수가 많아 공단의 현재 시설로는 절대적으로 수용이 곤란하다. 무엇보다도 공단에서만 해야 할 명분이 전혀 없다. 그간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대형차 위주의 검사를 하고 있는 민간 지정정비업체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또 화물차주들도 수검에 따른 접근성이 떨어져 시간적․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극력 반대할 것이다. 연합회는 관련업계와 공동보조를 맞춰 가면서 이러한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밝혀둔다.
▲ 사업용 대형승합차 공단 일원화 반대 관련 1인 시위 중 국토부, 손보업계와 보험정비요금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를 보면 근시일 내 어떤 성과를 내놓아야 할 것 같은데. 연구용역 등 구체적인 일정과 진행상황은.
지난해 초 국토부에 보험차량 수리에 따른 공임을 현실화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자배법에 국토부가 요금을 공표하도록 돼 있으나 2010년도 공표 이후 그냥 시간만 보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객관적 근거에 따른 적정공임과 작업시간 도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양 업계가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 용역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내키지 않았지만 이에 응해 보험업계와 협약키로 했으나 보험업계 측의 잦은 지연작전과 협약 조건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책략에 따라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작년 12월 우리업계가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협약서를 작성했다.
협약서 작성 이후 약 4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보험업계는 우리업계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연구용역 전제조건을 들어 파행상태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를테면 표준작업시간은 국토부가 공표한 표준작업시간 및 참고작업시간(현행 AOS탑재 시간)을 기반으로 연구하며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동 AOS 시간을 적용하자고 하는 등의 내용이 그렇다. 이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협약을 파기할 생각까지 갖고 있으며, 이 경우 요금을 공표해주든지 할 수 없으면 공표제도 법안을 조속히 폐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다.
만약 이에 대한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대국민과 관계요로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대규모의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 최근 일부 배출가스 검사기준이 달라지면서 검사장비 업체의 프로그램 변경 및 장비 교체 문제 등이 정비업체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래된 관행이 이제 와서 불거진 것인데 올해 논란이 예상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생각인가.
측정기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측정기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해 환경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형식승인(변경승인)을 받기 위해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성능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측정기기 제작사의 독점 및 불공정 행위가 유발되고 있는데 최초 형식승인 받은 업체만이 수리·변경이 가능해 타 제작사에 수리·변경 요청이 불가한 실정이다.
또 제작사는 유지보수 명분으로 기기 구매자(정비업자)에게 월 회비를 징수하기도 하고 제도 신설·변경 시 형식승인·변경승인에 따른 발생비용(성능시험비용)을 구매자들에게 전가,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기도 한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변경승인 제외 기준 마련 및 정부 先 변경승인 필요성을 검토하고 後 제작사 변경승인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불필요한 변경승인 남발을 억제토록 하고 대표 모델별 형식·변경승인으로 변경, 승인 횟수를 절감하며, 자동차 검사용 측정기기 운영프로그램 정부 표준안을 마련해 타사 측정기기와 시스템 호환이 가능하게 해 제작사간 경쟁이 촉진되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추진, 정비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주력하겠다.
▲ 민간 검사정비업계의 정비 신뢰성이 매번 도마 위에 오르고, 그것이 업계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 시행의 배경이 되고 있다. 막대한 검사물량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통해 더 부각돼 보이는 면이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민간업체가 공기관보다 부실한 검사를 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낳은 결과이다. 실제로 민간업체와 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동일한 검사 장비를 장비사로부터 구입, 설치했으며 기술인력 또한 민간업체 검사원은 자동차정비사 자격을 함께 소지하고 있어 자동차에 대한 기술력이 월등하다. 앞으로 신뢰성 회복이라든가 검사결과의 적정성, 시설, 설비, 기술인력 비교 및 자동차검사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외부용역을 통해 추진, 전문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 연합회의 단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연합회장으로서 시도조합원들에게 당부하거나 밝히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연합회장으로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제일 크게 느낀 점은 업계의 단합된 모습이고 한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업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단합되지 않으면 추진 동력을 잃게 되고 단체의 위상과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
업권을 보호하고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함에 있어 제일 큰 힘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업계의 단합된 모습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5900여 정비사업자 여러분들은 조합과 연합회를 믿고 조합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주시고 조합은 연합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저를 비롯한 시도조합 이사장들은 정비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