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와 교통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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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와 교통공약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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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전부터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총선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운동 기간 내내 표심을 달구었던 입후보자들의 공약은 이제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당선자들의 책상 위에 올려질 것이다.

우리는 선거운동기간 내내 입후보자들의 교통 관련 공약을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몇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나마 지역구 의원 입후보자들 대부분이 교통과 관련해 의지를 갖고 뭔가 이뤄내겠다고 한 사례는 몇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빈약했다. 얼마 안되는 교통 관련 공약가운데 주종을 이룬 것은 지역민들을 위한 현대식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도입이었다. 도시 외곽지역의 경우 지하철 노선을 끌어오겠다는 공약이 가장 흔했고, 다음으로 주로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도로 확장공사 또는 도로 신설과 같은 토목공사가 다수 차지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비록 지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라 할지라도 보다 구체적인 교통개선이나 주민 교통생활 편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내건 공약이 눈에 뜨지 않아 아쉬움을 숨길 수 없다. 특히 고도 산업사회에서의 교통복지 측면에서의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은 눈을 씻고 찾아 볼래야 찾을 수가 없다.

우리의 경험으로 지하철 노선을 끌어오거나 도로를 새로 내는 것이 지역민들의 교통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능력으로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지난 19대 의원들의 유사한 교통공약이 실제 이행된 비율은 실로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대 국회가 지역민들을 위해 경주해야 할 교통개선 노력은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개선한다거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가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도 실로 지역사회의 합의와 의지가 뒷받침 된다면 가능한 일이다.

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내 시범지점을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든지, 교통개선을 위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상설 기구의 운영을 모색하는 등의 방법도 잔잔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0대 국회는 거대 교통인프라 구축과 같은 약속보다 지역민들의 안전과 소소한 편의를 위한 잔잔한 실천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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