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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민관협의회, 형식의 균형이 먼저다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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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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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중고차 경매 앱 규제로 인해 발생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헤이딜러가 뭐길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급기야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민관 협의체를 구성, 전문가들과 소비자단체, 온오프라인 양 업계 간 의견 수렴을 통해 절충안을 찾겠다는 취지이다. 한시적 운영을 공언할 만큼 상반기 내로 이 논란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정부가 특정 업계가 아닌 소비자와 업계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겠다고 공언한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추세라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를 입증하듯 첫 논의는 불발로 끝났다. 온라인업계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서다. 불참 배경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하지만 그 해석은 뒤로 하고 과연 이 같은 논의가 장기전으로 흐를 경우, 손해는 누가 보는지 따져볼 일이다. 모두에게 득 될 게 없다. 모두가 아는 답이다.

이해당사자 상호 간 형평성을 주장하는 사회적 난제에서 균형을 찾기란 쉽지 않다. 사회적 투쟁의 장에서 이익 침해 앞에 양보란 배려가 아니라 권리의 포기를 의미하기에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기 때문이다. 역차별 주장도 제기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온라인 규제 완화가 오프라인 청년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논리이다.

이제 애초의 시설 규제 논란은 일자리의 문제가 됐고, 조세의 문제가 됐으며, 스타트업과 기존 단지라는 세대 간 갈등 양상도 내비치게 됐다. 논란은 합의를 위한 소실점을 향하지 않고 갈등을 향한 대척점만 찾는 양상이 됐다.

여기에 협의의 모양새도 문제다. 대외적으로는 오프라인의 일방적 공세에 몰린 온라인 업계가 요지부동의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런 논의는 단기간에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때문에 합의의 장에 모두가 떳떳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향후 민관 협의회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형식이 내용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 내용의 형평성을 논하기에 앞서 형식의 균형을 찾아야 합의의 논의가 가능해 진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에 대한 해결 의지를 서로가 공감하는지에 대한 확인이다. 그러기에는 첨예한 양 업계의 적극성과 소극성이 조정돼야 민관 협의회의 목적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협의회의 파행을 바라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

중고차 매매업계의 상생을 위해서 당장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만의 주장을 외치다 모두를 잃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원하는 바를 얻을 거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이 딱 그렇게 보여서다. 이주마다 열릴 회의에서 새로운 자세와 내용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그렇지 않은 모습은 중고차 시장에 덧씌워진 불신의 그림자를 짙게 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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