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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물운송업 업종 개편…‘사공 많으면, 배는 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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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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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배 서울개별화물협회 이사장

   
 

화물운송업 제도 개선안으로 물망에 올라있는 ‘등록제 전환’ 건이 회자되고 있다.

정부가 빼든 ‘개혁의 칼’이 정곡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

무허가 영업 등 제도권 밖에 있는 무법자들을 솎아내지 못하게 되자,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모양새다.

법적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까지 이행하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의 입장을 정부가 도외시하고 있는 이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발선상에서 재정비해야만 한다.

대외적으로는 ‘새 좌표 찾기’ 구호를 외치고는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놓고 주판알 튕기기에 여념이 없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정책에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이행 차원에서 정부와의 ‘핫라인’ 개설을 추진키로 했던 업계 내부의 계획안은 추진력을 잃고 있는 상태다.

문제의 시발점인 택배와 관련해서도, 피장파장이다.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운송시장 진입제도 개선 및 지입차 직영화 유도 등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명분으로 검토되고 있는 업종 단순화 등의 중대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안의 진행 여부도 미지근하다.

지금 우리 화물운송업계는 무허가 업체들의 ‘단가 후려치기’로, 내적으로는 저유가를 앞세운 화주사의 ‘칼질 요금’ 등 갑질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부는 ‘화물자동차 공급심의위원회’를 유지하는 반면, 1.5t 미만 소형 영업용 화물차는 등록제로 전환해 각 시․도 지자체의 평가 하에 수급조절 한다는 대안 검토에 들어가면서 정 반대의 길을 걷고자 한다.

우리 화물운송업계의 ‘존립위기’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화물운송업계는 ‘회유’와 ‘압박’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사태 악화를 저지해야만 한다.

이는 화물운송업 관련 4개 대표 단체의 몫이며, 시장 종사자들의 단결력 또한 힘을 더해야 한다.

중대 기로에 선 만큼 ‘선택’ 아닌 ‘필수’여야 하나, 우리 업계로부터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거 ‘화물운송업 종사자 관리 업무 이관’ 등 몇몇 사례만 들여다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만큼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대의적 명분으로 ‘택배 물류’를 7대 유망서비스업에 포함시켰고, 화물운송업의 등록제를 비롯, 성장 지원 차원에서 별도의 법(가칭 택배법)을 제정해 독립체로서 집중 지원한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앞서 화물운송업계가 수차례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나, 각 단체별 의견이 절충되지 못하면서 ‘기득권 유지’ 목적으로 오인 받았고, 정부로부터는 ‘화물운송시장 구조개혁’이란 카드가 나왔다.

안타깝게도 우리 화물운송업계가 ‘자충수’를 둔 것이다.

지난 1997년 화물운송사업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고, 제도 변경에 따른 수요·공급선 붕괴는 출혈경쟁, 단가하락, 서비스 질 하락,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검증된 바 있다.

업종 단순화, 등록제로의 전환이 철회돼야 함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우리 업계의 대변자인 4개 단체는, 화물운송업 정책변화 시도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탄원서 및 성명서, 공청회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화물운송업 관련 부설 연구기관을 신설, 독립 운영을 통해 시장 내 문제점과 발전대안을 스스로 만들어, 먼저 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주도해 나가는 자구 노력이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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