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새로운 수출 동력군 확보해야”
통물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IT 인프라를 물류·유통·금융·교통 등 서비스 산업군과 접목시킨 형태로 전환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수출 동력군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개한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서비스 수출 실태와 경쟁력’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수출경쟁력 관련 서비스 산업의 역할과 발전과제 이행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주요 수출품목인 제조업 중심의 정부지원 정책이 편중된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수출 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차별적 지원 정책 개선을 통해 균형 성장을 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OECD 국가들의 경우, 총 수출 증가액 중 서비스 수출의 기여율이 지난 2010년 이후 지속 상승하면서 2014년에는 59.8%로 상품을 추월, 수출 확대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돼 있는데, 이를 감안해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활용하는 정책개편과 정부대응의 시급성을 시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총 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로 OECD 국가 평균(29.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OECD 평균(2006~2014년)은 2.8%p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0.3%p 증가에 그치면서 서비스 산업 수출 격차는 한층 더 벌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는 ICT기반 물류·유통업 등 서비스 산업과의 융복합 사업지원과 서비스 산업종 육성 정책 개선방안이 제안돼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물류업계의 목소리가 고조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첨단 물류기술 개발 등 글로벌 물류패러다임 변화에 우리 물류기업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류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물류서비스를 개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매우 큰 물류산업은 매년 6%가량 성장 중인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ICT·물류 융복합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물류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돼야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현 경제상황 극복 및 내수기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19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