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추진 비효율적, 예산낭비 초래

국민의 정부가 지난 5년동안 수행했던 관광정책이 당초 목표에 비해 성과가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철원 계명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국민의 정부 5년 관광정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관광비전 21"에서 제시했던 목표와 지금의 성과를 비교해 볼 때 대체로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또한 "관광수지면에서도 계획대비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며 "더욱이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통한 대규모의 외래관광객 유치 예상이나 중국관광객의 잠재성을 과대 평가하는 등 정책집행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성과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이 충분한 시장조사에 근거하기보다는 1회적 아이디어 차원에서 추진돼 정책결정의 민주화와 합리성 문제점이 제기됐고, 결과적으로 상당한 예산낭비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됐던 2001년에는 9.11 테러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전년대비 3.3% 감소한 5백14만7천204명의 외래객이 방문했으며, 관광수지도 국민의 정부 들어 처음으로 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유치단을 파견하는 전통적인 한국관광정책의 방안이 여러 문제점을 도출했다고 지적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 교수는 "해외 각국으로 검증없이 파견되는 유치단의 홍보활동 실적만으로 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평가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파견단이 해외에서 전개한 프로모션에 대한 평가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지난 98년에 관광정책조정위원회가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돼 관광개발 등 여러 측면에서 타 부서와 연관이 됨에도 불구, 조정 기능이 약화됐다"며 "향후 정부가 관광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관광 산업정책들이 실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또 국민의 정부 들어 가장 실패한 정책 중의 하나가 관광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김 교수는 "문화관련 업무를 보던 공무원들이 관광정책을 수행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관광청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나 "관광정책의 회임기간이나 관광 현상의 특성으로 볼 때 지난 5년간 수립하고 집행한 많은 계획과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으로 인한 한국이미지의 제고 등은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 분명히 한국관광산업의 대도약을 위한 기반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李相旻기자 lsm@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