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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인상에 서민경제 ‘팍팍’...손해율 재검토 ‘솔솔’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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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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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로 총선 눈치 보며 인상 ‘마무리’...“이유 이해 못해”

금융당국, “적정손해율 손본다”...정치권, 여론의식해 압박할 듯

최근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보험료를 낮추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달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1개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마무리하면서 소비자 불만만 커지고 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의무보험임을 감안하면 불경기에 소비자 심리를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는 게 소비자들의 생각이다. 이에 자동차보험료 인상 기준이 되는 적정 손해율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26일 동부화재가 개인용과 영업용 자동차보험료 가격을 인상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손보사들의 잇단 보험료 인상 작업은 끝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움직일 것 같지 않던 업계 1위 삼성화재도 지난달 인상에 동참하면서 손해율 조정을 위한 업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지난해 악사(AXA)손보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중소형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자 대형사들의 ‘눈치보기’가 이어지면서 시기를 조율하던 손보업계는 8개월 만에 모두 보험료 인상을 마친 것이다.

자동차보험 한 가입자는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이유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연일 나오는 정부 금융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올려놓고 ‘어쩔수 없었다’고 강변하면 소비자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자체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료 과다 인상에 따른 정부 압박이 계속되자 손보사들이 이익보전을 위해 급히 보험료 인상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이유는 11개 손보사 모두 동일하다. 손해율이 정적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해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8%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0.6% 포인트 감소했지만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적정 손해율 78.5%에 비해 여전히 10% 포인트 가까이 높다.

상황이 이러자 서민 경기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꼽히는 손해율 산정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손보사들이 매년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1조원이 넘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며 보험료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지만, 막상 보험료 운영에 따른 수익은 반영하지 않고 있어 ‘적정 손해율’의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산정방법 및 실태를 집중점검 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정치권 역시 무언의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장 새 국회가 여론을 의식해 자동차보험료 인상 문제를 다룰 경우 금융당국의 정책방향과 대응 수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금융당국의 ‘적정 손해율’ 검토계획도 정부가 가격 산정에는 개입하지 않겠지만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 근거로 제시하는 손해율이 적정하게 계산됐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민 여론에 민감한 정부와 정치권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상반기 안에 어떤 식으로든 보험료 인하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제도 개정으로 주요 손보사들의 내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최대 평균 80%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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