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구조개선…‘물류 선진화’ VS ‘대기업 중심 가지치기’
물류산업 발전과제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화물운송시장 구조개편 작업 예고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류·유통·IT 결합을 통한 체제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화물운송시장의 구조개선을 핵심으로 한 물류 선진화 방안을 6월 중에 발표하고 수술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화물운송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동향 파악에 부심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장 생리와 자금과 물량 거래 흐름을 바탕으로 정형화돼 있는 것을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고, 시장구조 개편에서 비롯된 반발력과 그에 따른 물리적 충돌이 물류와 유통·제조, 나아가 생활편익 서비스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해당사자간의 견해차로 인해 개혁안을 둘러싼 대치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시장개혁이냐, 구조조정이냐
화물운송업 기능 강화와 시장 정상화라는 목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 제도개선안에 대한 논의는 총 4차례 비공개로 진행됐다.
진행 현황을 보면, 지난해 9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운행시간 제한 및 교통안전장치 의무 장착 방안을 골자로 한 ‘화물운송시장의 안전규제 개혁방안(1차)’을 시작으로, 11월에는 소형화물차 등록제 전환 및 택배 서비스 평가제도 실효성 확보방안을 담은 ‘전자상거래 시대의 화물운송 발전방향(2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화물운송업의 업종 개편방안과, 허가기준 완화(허가·등록제 전환 여부) 및 수급 조절 개편안은 해를 넘겨 실시됐다.
지난 1월과 4월에는 ‘화물운송시장 허가제 개혁 방안(3차)’과, ‘지입제 개선 방안(4차)’이 각각 열렸다.
문제가 된 부분은 그 동안 정부주도 하에 대형화주·물류기업체 위주로 시장재편이 진행되고 있으며, 구조조정 방법 또한 비공개로 수순을 밟았던 게 단초가 됐다.
화물운송업계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데 있어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반영해야 하나, 이 부분이 결여된 점을 지적, 투명성과 공정성 부재로 인해 일방적인 대책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 2012년 본격화된 택배증차사업 관련, 사업 당위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연구용역과 함께 당시 병행·실시된 ‘화물자동차 운송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예비조사가 이뤄진 점을 들어 정부로부터 승인된 택배증차사업 추진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계는 허가제의 문제점과 직접화물운송의무제 등 이른바 선진화 제도를 앞세운 밀어붙이기식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것은 제도개편 사후관리 방안과 기존 사업체가 적응하는데 필요한 후속조치가 막연하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흐름으로 보고 있다.
▲물류 선진화 정책 좌표
화물운송시장 재편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단단해 보이는 상황이다.
올 초 공개된 물류기본계획 및 선진화 계획을 보면, 국제특송 택배 물량 증가와 교통지선, 물류 인프라, 녹색물류 정책, 시설정도에 따라 물량 추이와 흐름이 변화하는 만큼 각각의 요소들을 취합해 물류산업 선진화에 정책에 반영한다는 좌표가 설정됐다.
국토부는 이를 필두로 육·해·공 원스톱 물류에 따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각각의 운송수단 연계성과 수송 분담률이 재조정돼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새로운 수송 대책 수립이란 중장기 과제 실행에 따른 도안을 구상해 놓았다.
정부가 차세대 수출품목으로 서비스업을 지목, 관련 산업 지원 및 육성방안을 공식화하면서 탄력 받게 됐는데, 이는 물류산업 선진화를 주제로 구상된 밑그림과 택배 물류를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 화물운송시장 개편에 따른 대내외적 명분과 운용하기는 한결 수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전국적인 배송망과 운송장비, 물류 터미널 등 IT·물류 스타트업 신생업체의 인큐베이팅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 같은 정부지원 사업을 등에 업고 전통적인 화물운송·물류시장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4월 14일 국토부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정보통신(IT)·유통산업과의 융·복합을 기반으로 물류산업에 진입하는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양측은 ‘2016 로지스타 서밋’ 행사의 일환으로 ‘물류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 협약에 따라 ▲규제 애로사항 발굴 개선 ▲정보제공, 파트너 연계 지원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창업공간 지원 ▲인력양성 및 교육·포럼 등 공동 개최 등 물류스타트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
같은 날 동일 맥락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급성장 중인 ‘B2C(기업-소비자)’ 물류시장의 대응 취지로 검토된 바 있는 도시의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을 융복합 단지로의 재정비 사업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물류 선진화 계획안은 순항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간에서의 움직임도 한층 바빠졌다.
최근 스타트업 육성에 200억원 투자펀드를 조성한 KT는, 계열사인 KT커머스의 품질 연구개발(R&D) 센터의 품질 테스트와 물류센터, 콜센터 등 스타트업이 갖추기 어려운 인프라도 함께 지원키로 결정했다.
대표 물류기업체인 CJ대한통운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의 중국내 물류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가동에 들어갔다.
이들에 따르면 택배를 비롯, 유휴 시설 인프라와 물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간 사업체별로 지출해야 했던 고정비 최소화되며, 물류 처리능력과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 스타트업 기업체의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화물운송시장은 물론, 물류산업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이런 가운데 사물인터넷(IoT) 등과 같은 기술이 첨가되면서 물류창고 관리, 화물운송, 문전배송 등에 적용 가능한데, 이는 서비스 상품의 질적 개선은 물론, 단계별 물류 분야에 도입·적용할 경우 매출증대와 비용절감, 고용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가 잠재돼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앱을 통해 우버 택배기업이 인근 차량, 운전자, 창고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 보다 쉽게 전국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진 만큼, 국내 택배사업자들도 우버형 사업모델에 대한 시장모니터링과 ICT 시스템 구축 등을 인용한 차기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해 시장재편에 대비해야 할 시기임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는 현장과 큰 괴리를 지니고 있다.
직영체제로 전환해 시장 정상화와 물류처리 능력을 증대한다는 정부 계획안은 가닥이 잡혔으나, 화주기업을 비롯, 상위 대형물류기업체와 아랫단계의 중소형 운송사, 특수고용형태의 화물운전자가 배당받은 일감을 처리하는 도급 구조의 거래 흐름과 배치되는 입장이어서 간극은 여전히 남아있다.
화물운송업계는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생계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업종 단순화 및 지입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도입·시행과 관련해, 이달 안으로 연대 성명서와 탄원서 등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