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해 관심이 쏠린다.
대리운전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한 대처라고는 하나 대리운전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등도 함께 처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대리운전과 관련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좀은 이상해 보인다. 물론 이전 관련 법 제정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부처간 의견 조정이 어려웠고 업계 이해관계자간 대립도 여기에 한 몫을 했다고 한다.
문제는 전국에 걸쳐 3800개에 이른다는 대리운전업체, 8만5천명이 넘는다는 대리운전기사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아직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업체와 기사들간 그릇된 계약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대리운전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의 주체를 놓고 벌이는 분쟁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조만간 대형 IT사인 카카오가 휴대폰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자 콜시스템을 새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바야흐로 대리운전업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대리운전업체의 반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시장에는 이용자 시민의 편의 증진 욕구와 함께 일선의 서비스 제공 주체인 기사들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국토부의 ‘신고센터’ 운영 소식에 ‘이참에 관련 법을 만드는게 옳지 않느냐’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나 ‘영세업계에 정부가 간섭이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다.
시장에는 언제나 상반된 주장이 난립할 수 있으나 가닥은 정부가 잡아야 한다. 법을 만들든, 신고센터를 만들든 더는 부당한 일이 영세 대리운전업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게 좋겠다. 그래야 이용자 국민들도 안심하고, 또 편리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