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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제 합동점검 논란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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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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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부터 정부 합동 점검단이 운수단체 공제조합 6곳을 점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점검이 시작되기 전부터 업계에는 점검에 이견을 표시하고 정부의 계획 조정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유인즉, 정부 점검단에 법적으로 참여할 근거도 명분도 없는 손해보험협회나 금융감독원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업계의 반발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점검 기간을 왜 이 시기에 잡았느냐는 문제도 논란이 됐다. 국토교통부의 정기 감사가 끝난지 불과 7개월밖에 안된 시점이고, 준비하라는 자료 역시 국토부 감사 당시 제출하라고 한 자료와 중복이 되는 것이어서 중복감사, 이중감사의 불만이 나올만 했다고 본다.

정부가 왜 이렇게 서툰 것인지, 단순한 점검 이상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무리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살펴보기 위해 준비하라고 한 자료목록에 엉뚱하게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같은 것이 들어 있었는데, 단순히 법인카드로 ‘얼마를 지출했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누가, 어디서, 얼마를 지출했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경조사비를 어디에 얼마를 썼느냐는 것까지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다는 것은 많이 지나쳐 보인다.

감사나 점검은 허용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관마다 스스로의 기준에 맞게 사용하는게 일반적인 것이므로 그런저런 것들은 기관 내부에 맡기는 것이 맞을 것이나 그런 일까지 정부가 나서 보자고 한다는 것은 의도가 어디에 있건 ‘갑질’ 소리를 듣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점검이 조만간 설립될 손해배상진흥원 발족을 앞둔 정지작업 또는 업계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매사 그렇지만 일처리에 무리가 따를 때 다른 해석이 붙는 것이므로 적어도 정부 차원의 업무 추진에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운수공제조합은 3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업계의 자산이다. 정부가 책임보험 업무를 맡기고 있기에 이런저런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업계 스스로 내핍과 자정노력 등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 만큼의 평가도, 대접도 필요해 보이나, 정부의 관리방식은 여전히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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