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환경성과지수(EPI) 2016’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공기질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45.51점을 받아 전체 조사대상 180개국 중 17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2014년 발표에서는 43위로 중상위권이었지만 2년 만에 순위가 대폭 하락하면서 환경성과가 후퇴한 것이다. 선진국 문턱에 있는 국가로써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기질을 악화시키는 원인 가운데 교통수단에서 비롯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관련해 국제 원유가 하락에 따라 버스업체에 공급되는 경유(디젤) 단가가 크게 인하되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운행하는 많은 광역버스 업체가 연료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로 저공해 CNG버스 보다 경유버스를 선호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에 대기질 오염 물질인 미세먼지를 크게 증가시켜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는 폐해를 초래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 사회적으로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오랜 동안 업계에서 노하우를 쌓아온 버스업체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해 본다.
환경부 CNG버스 도입 지원 예산 부활시켜야
과거에는 대기질 오염을 막겠다는 맑은 서울 정책에 따라 CNG버스를 구매할 때 친환경지원금을 대당 1850만원(환경부 925만원, 서울시 925만원)까지 지원했었다. 지원금 제도는 몇 년 전에 중단됐는데 이를 다시 부활시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시내버스업체는 경유버스 운행으로 매연을 발산해 대기질 오염을 일으킨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을 통해 친환경버스인 CNG버스 운행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한다.
한국가스공사가 경유가격 대비 경쟁력 있는 단가로 CNG 공급해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CNG는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폭이 적은 반면, 경유는 인하폭이 커서 연료비에 부담을 느낀 운수업체가 경유버스에 매력을 느끼고 경유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실제 CNG의 경우 지난 2004년 N㎥당 단가가 499원이었던 것이 2014년 1094원으로 두 배 이상 폭등했다가 지난해 900원대로 다시 떨어졌다.
반면 경유는 같은 기간 리터당 739원에서 2014년 1625원으로 마찬가지로 두배 이상 인상했다가 지난해 1200원대에서 조정기를 거쳤다. 경유의 경우 리터당 495원의 보조금 및 추가할인 혜택이 있다. 따라서 버스업체가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은 리터당 700~800원대로 떨어져 CNG 보다 가격 경쟁력이 우세해 진다.
따라서 경유 가격 대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CNG 공급 단가를 낮춰야 한다. 이때 CNG 적정 가격은 지난해 기준 570원 정도라고 판단한다.
CNG버스에도 경유버스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수준 지원 이뤄져야
경유버스는 경유 1리터당 380원의 유가보조금이 지원되고, 여기에 더해 대량 구입에 따른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반면 CNG버스는 지원이 전혀 없는데, 경유버스 지원에 준하는 유가보조금 등을 CNG버스에도 지원해 줘 CNG버스 운행을 늘리는 것이 친환경 정책에 부합할 것이다.
버스업체 CNG버스 구매 확대시켜야
CNG버스 구매 시 지원되던 친환경 지원금 중단과 경유가격 하락, 경유버스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등은 버스업체가 당연히 비용이 절감되는 경유버스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최근 경기도에 도입된 노선버스 유형을 살펴보면, CNG버스는 감소하고 경유버스 도입이 월등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경유버스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결국 위에서 제시한 사항이 개선되면 버스업체들은 당연히 CNG버스를 구매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시내버스 업체 경쟁력 상승을 통한 대 시민 서비스도 강화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