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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단계에서 교통안전 강조해야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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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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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열흘 전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난폭운전‧보복운전 단속 결과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한다.

경찰은 2월 12일부터 9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732명을 적발했다. 이는 하루 평균 8.2명 꼴로, 이중 450명이 형사입건되고 나머지는 통고처분됐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입건자의 직업을 분석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전체의 40%인 180명이 소위 말하는 보통사람인 회사원들이었다는 사실이다. 경찰 역시 이 부분에서 통념이 빗나갔다고 평가했다. 보통 ‘택시나 화물차 운전자가 거칠게 운전할 것’으로 여겼으나 단속을 하고 보니 결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다. 반면 버스나 택시, 화물차 운전자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입건자의 16%인 72명에 불과했다.

이같은 사실은 사고 유발 자동차의 종류로도 확인됐다. 승용차가 69.3%(312대)였던데 비해 택시와 화물차는 12.2%인 55대에 그쳤다. 이 쯤 되면 ‘누가 과연 도로 위의 난폭자인지’ 확연히 드러났다고도 할 수 있다.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와 보통사람인 회사원들이 운전에 관해 어떤 점이 가장 다를까. 직업이 운전이라는 점 외 사업용자동차들은 일반인들에게는 없는 교통안전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고 있는게 우선 눈에 띈다. 개인운송사업자건 법인회사의 종사원이건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생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운송회사들은 안전교육을 하고 운전자 본인은 최대한 조심운전을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나 보통운전자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은 전무하다. 있다면 교통사고 유발 이후 행정처분과 함께 내려지는 의무교육이 기껏해야 이 마저 형식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은지 오래다.

그 이전 단계는 단 한 차례, 운전면허시험을 치르는 단계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해 접하는 것이 끝이다. 결국 대다수 국민들의 교통안전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규정해도 무방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다고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도로 위에서 나만 빨리 가면 그만, 나만 편하면’이라는 무모한 판단이 판을 치게 된 것 같다.

마침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고, 그체적으로 이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교통안전에 관한 보다 확실한 대비, 도로 위에서 결코 무모하거나 무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등도 결국 운전 초기에 다져져야 한다고 할 때 면허시험에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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