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업계, 2000억원 비용 부담 ‘난감’
다음달 초 ‘미세먼지 저감대책’ 공식발표 예정
서울시가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로 드나드는 경유(디젤)버스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 지자체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경유버스 통행을 전면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서울시는 “관련 지자체와 협의 중인 사항으로 현재 확정된 바 없으며 추후 환경부,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계획은 올 들어 한층 심각해진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이 아닌 국내 경유차에 있다는 대기질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최근 서울 대기의 초미세먼지 성분 중 질산염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산염은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432억원을 투입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제작기간이 오래된 차량 1만759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조기폐차 지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국립과환경과학원과 함께 ‘한·미 협력 국내 대기 질 공동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미항공우주국(NASA) 배리 레퍼 박사와의 대담에서 “서울과 경기 오산 하늘에서 발암물질인 톨루엔까지 다량 검출되는 상황에서 (경유차량에 대한) 진입 제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환경부와 경기도, 인천시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저공해화 방안을 주변 지자체 및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혀왔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를 서울시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책과 함께 같은 생활권인 수도권이 보조를 맞춰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현재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경기도 광역버스 2200대 가운데 약 73%인 1600대, 인천시 광역버스 68대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해당 차량들의 경우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해야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현재 CNG 버스 1대 가격은 약 1억 1900만원으로, 전체 차량을 교체하려면 최소 2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필요로 한다. 서울시가 언급한 유예기간 1~3년 안에 교체하려면 해당 지자체와 업계는 수명이 남은 차량의 교체비용까지 출연해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시외 거주자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이 시민 불편을 우려해 버스 노선을 강제 폐지하게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긴 하지만 서울시가 경유버스 진입 통제를 위해 과태료 부과, 노선 신설·증차 제한 등의 조치를 같이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현재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인구는 하루 평균 4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달 초 미세먼저 저감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