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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대책, 신중하고 납득 가능하게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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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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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경유에 포함된 물질들이 연소될 때 나오는 미세먼지가 매우 유해한 수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와같은 지적이 사실이라면 경유자동차들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 최대한 이용을 억제하도록 함으로써 경유 때문에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억제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하며, 시민들에게도 그에 상응한 설명과 양해를 당부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정부가 효과적으로 공급해주는 일이다. 경유차는 자가용 승용차 뿐만 아니라 버스나 화물차 모두 경유차다. 따라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든 경유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손쉽고 저렴하게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구해다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판매한 자동차를 강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디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방식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최근 서울시는 경유를 사용하는 수도권 다른 지자체의 버스를 서울 진입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흘렸다. 그렇게 되면 필시 서울로 출퇴근 하거나 통학하는 많은 버스 이용자들은 불편하게 된다. 물론 전적으로 통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선 통행을 제한한다는 방침이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와닿기에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화물차들은 어떻게 되나? 또 버스나 화물차보다 많은 경유 승용차는 괜찮은가? 대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차종별 대책이 별도로 만들어질 모양이니 좀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시민들이, 또 업계에서 별 문제없이 구입해 사용하도록 할 때는 가만 있다가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하니 반발이 뒤따르는 것이고, 이 차들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욱 분노할만 한 것이다.

우리도 이젠 이런 문제에 좀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면 좋겠다. 최근 국민적 관심속에서 파헤쳐지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같이 내다 팔 때는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생기니 만든 이들을 찾아가며 책임을 물리고 있으니 정부가 욕을 얻어 먹는 것이다.

경유차 문제도 정부가 좀더 신중히, 납득이 될만한 대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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