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부재·탁상행정에 ‘발끈’
“지난 2005년부터 10여년간 정부는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3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정부가 클린디젤이라며, 친환경 경유차 보급 확산에 앞장선 결과다. 이제 와서 정부는 환경오염물 배출 주범으로 화물차를 포함한 경유차를 걸고 넘어졌다. 실질적으로 2차 생성 초미세먼지를 고려하면 경유 자동차의 요인은 20% 미만 수준에 불과한데 말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화물차를 포함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에 이어, 환경문제로 인한 경유값 인상 검토 소식을 접하고서다.
화물운송·물류업계는 느닷없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갈팡질팡한 정부정책에 불신과 불안을 토로하고 있다.
시장의 영세성을 감안한 화물차 구매대금의 초저리 대출 프로모션 등 정부주도하에 소상공인지원 사업이 추진돼 왔던 그간의 정책과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미세먼지와 관련, 경유차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정부의 접근법도 논란에 기름을 퍼부었다.
후속대책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내 경유 화물차 진입금지 계획’에도, 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주먹구구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비난의 수위만 높아졌다.
‘국토 전체적인 균형보다는 수도 서울이 일단 우선돼야 한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독단적 논리에 의한 모순이라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온실가스 에너지감축사업 및 유가보조금 등과 같은 국가지원 사업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는 만큼, 환경규제를 밀어붙일 수 있을 것으로 본 정부의 판단 또한 업계는 오류로 받아들이고 있다.
천연가스·전기차 등 대체에너지 운송수단으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지원예산 등 최소한의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면 탁상행정에 의한 무리수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올 들어 정부는 화물운송·물류업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간 제조·유통산업의 연장선상에서 후방지원 업종으로 취급해왔으나,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7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포함시켜 놨다.
화물운송·물류업계가 수출입 교역과 산업계 전반, 내수시장 흐름과 속도를 견인해온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이상, 정부는 이 시장에 귀 기울여야 마땅하지 않나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