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기자수첩
미세먼지에 화물운송·물류업계 ‘뒤숭숭’
이재인 기자  |  koderi@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6.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소통부재·탁상행정에 ‘발끈’

“지난 2005년부터 10여년간 정부는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3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정부가 클린디젤이라며, 친환경 경유차 보급 확산에 앞장선 결과다. 이제 와서 정부는 환경오염물 배출 주범으로 화물차를 포함한 경유차를 걸고 넘어졌다. 실질적으로 2차 생성 초미세먼지를 고려하면 경유 자동차의 요인은 20% 미만 수준에 불과한데 말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화물차를 포함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에 이어, 환경문제로 인한 경유값 인상 검토 소식을 접하고서다.

화물운송·물류업계는 느닷없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갈팡질팡한 정부정책에 불신과 불안을 토로하고 있다.

시장의 영세성을 감안한 화물차 구매대금의 초저리 대출 프로모션 등 정부주도하에 소상공인지원 사업이 추진돼 왔던 그간의 정책과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미세먼지와 관련, 경유차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정부의 접근법도 논란에 기름을 퍼부었다.

후속대책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내 경유 화물차 진입금지 계획’에도, 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주먹구구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비난의 수위만 높아졌다.

‘국토 전체적인 균형보다는 수도 서울이 일단 우선돼야 한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독단적 논리에 의한 모순이라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온실가스 에너지감축사업 및 유가보조금 등과 같은 국가지원 사업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는 만큼, 환경규제를 밀어붙일 수 있을 것으로 본 정부의 판단 또한 업계는 오류로 받아들이고 있다.

천연가스·전기차 등 대체에너지 운송수단으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지원예산 등 최소한의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면 탁상행정에 의한 무리수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올 들어 정부는 화물운송·물류업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간 제조·유통산업의 연장선상에서 후방지원 업종으로 취급해왔으나,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7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포함시켜 놨다.

화물운송·물류업계가 수출입 교역과 산업계 전반, 내수시장 흐름과 속도를 견인해온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이상, 정부는 이 시장에 귀 기울여야 마땅하지 않나 싶다.

이재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