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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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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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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미세먼지대책 가운데 수송부문 특별대책은 경유차 운행 제한 및 친환경 차량으로의 대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작단계에서 경유차의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방안과 운행중인 경유차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 핵심이다.

제작단계에서의 문제는 자동차 제작사들의 기술력이 관건이겠으나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동차를 제작한다 해도 거기까지 들어가는 비용 문제 때문에 차량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판매가 어렵게 돼 다른 지원이 없다면 경유 차량 수요가 급속히 축소될 전망이다.

운행차량의 경우는 더 어렵다. 시커먼 매연을 뿜어내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대폐차할 비용 부담 때문에 계속 사용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은 그동안도 썩 잘돼왔다고 보기 어려운 대책이다. 당국이 비용을 들여 모든 경유차에 이를 달아준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게 할만한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요, 대상 차량을 선별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 장착 차량들이 출력저하 등을 이유로 이를 떼내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대책의 실효성은 신뢰수준을 밑돈다.

따라서 결국 경유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대책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 이유로 수년 후에는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등을 통해 경유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을 유지하고 보전하는데는 실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환경 문제는 비용이 얼마나 들건 반드시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문제다. 특히 이는 ‘소관부처’를 따지며 함께 고민하기를 꺼려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다. 이번 미세먼지 파동 역시 같은 맥락에서 처음에는 엇박자를 냈다.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어렵게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일이며, 무엇보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누수 없이 집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좁아졌다.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이므로 정부 전 부처가 힘을 합쳐 예산지원과 법․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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