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단지 행정대집행, 외교전 비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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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단지 행정대집행, 외교전 비화 조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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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대사, “대책마련 해달라” 당부...해당구청 방문, 면담

주요수입국 대사관 ‘연쇄효과’...다각적 채널 의견개진 움직임

국내 최대 중고차 수출단지 내 컨테이너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우리나라 중고차 주요 수입국의 주한대사관들이 철거 재검토 및 연기를 요청하고 나서면서 자칫 인천 송도 중고차수출단지 논란이 외교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그간 한국에서 중고차 수출사업을 하는 해당국가 바이어들이 자국 대사관에 관련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인천시 연수구와 중고차 수출업계에 따르면, 지나달 31일 와디 알바티 주한 이라크 대사는 관할관청인 연수구를 방문,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라크 바이어들이 수출단지 내 사무실로 활용 중인 컨테이너에 대한 철거명령 재검토 및 연기, 이전 장소 마련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원활한 수출단지 운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라크 대사의 연수구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이에 따른 파급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인 중동,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국가 대사관들이 자국의 투자자 및 바이어들을 위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요르단, 이집트, 파키스탄 대사관 등은 조만간 연수구를 방문하거나,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대사관은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외교통상부, 국무총리실에까지 건의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중고차수출단지 행정대집행은 외교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안게 됐다.

각국 대사관들은 인천에서 한창 사업을 진행 중인 바이어들이 컨테이너 철거 시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 지역의 중고차 수출사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만큼 자국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연수구관계자는 “6월중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입주업체들이 자정계획서를 제출한데다 주한 이라크대사관까지 집행유예를 요청해 오고 다른 대사관들의 움직임도 예견되고 있어 우선 이달 말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행정대집행이 연기됐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고 있지 않아 사태 해결은 여전히 미지수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고차수출단지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행정대집행이 연기되고 있으며 권익위 조정까지 받았으나 자정계획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인천시가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 및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지만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에 부지 선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 6월말 강제 철거가 이뤄진다면 중고차 수출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은 2013년 30만 대, 2014년 27만 대, 2015년 들어 26만 대 규모로 인천은 전국 중고차 수출의 80% 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한국의 중고차 수출 대수는 18만8756대로, 12월 물량까지 합산할 경우 20만대로 추산된다. 수출물량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도 줄고 있다.

지난 2012년 20억299만달러에서 2013년 15억1253만달러, 2014년 11억9983만달러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고차는 전 세계 170여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지만 주요 수출국은 중동이나 동남아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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