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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규제, 강화해야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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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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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해 또 다른 걱정거리다.

이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문제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는 높은 대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무한 게 현실이다.

오죽했으면 도로 위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스몸비’라고 부를까.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엄연히 불법이나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규제 효과가 지지부진하다. 그런 사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더욱 심각하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 등을 이어폰을 통해 들으며 길을 걷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위험상황은 배가되고 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동차의 클랙슨 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음악에 심취해 보행중인 사람이 자주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거리다.

기존의 법으로 제어할 수단이 없다거나, 헌법상 적합성 등을 따져야 하는 문제라는 등의 이유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이 우리 주변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일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통안전을 저해할만한 스마트폰 사용은 당연히 규제돼야 한다. 규제의 규모나 방식, 타 행위에 의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따지는 일은 일단 후순위다. 조건 없이 못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음주운전의 습관성 보다 더하다는 지적이 있다. 운전자 개개인의 상식에 맡길 일이라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처벌이 지금처럼 강화됐을 리 없다.

교통안전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 규제, 더 늦춰서는 안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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