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주선업계, 주선업 등록제 전환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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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주선업계, 주선업 등록제 전환 ‘강력 반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6.06.1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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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영세회원 생존권 위협…허가제 유지” 탄원키로

【부산】부산지역 주선업계가 정부의 주선사업 등록제 전환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산주선협회는 지난 16일 오후 협회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화물운송시장 개선방안의 하나로 검토 중인 주선사업의 등록제 전환은 수급조절을 불가능하게 해 영세 회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며 현행 허가제를 유지해 줄 것을 1300여 전체 회원 연명으로 정부 관계요로에 탄원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주선사업은 현재도 초과 공급돼 과열 경쟁에 따른 운임 정체와 물류자회사 물량독점, 택배업체의 기업물류 취급, 화물정보망 거래 증가로 인한 물량이 줄어들어 휴·폐업 업체가 속출할 정도로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물운송시장의 진입장벽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1986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주선업체를 포함한 화물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데 따른 부작용으로 2004년 다시 허가제로 환원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또 주선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될 경우 업체 증가로 인한 과열 경쟁으로 화주운임이 하락하고, 낮아진 화주운임의 피해는 주선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의뢰받는 개인 차주들의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영세차주를 보호하려는 정부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허가제 하에서도 수급분석에 따른 공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등록제로 전환하면 업체 증가로 인한 수급조절 불가능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기존 사업자는 물론 신규 참여자의 불만과 갈등이 증폭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장진곤 이사장은 “주선사업의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등록제로 개방되면 늘어나는 주선업체로 인한 과열경쟁, 운임하락 등의 부작용에다 주선업의 운송시스템 범위에 있는 영세화물 차주에까지 여파가 미쳐 물류시장의 균형이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러한 탁상 정책의 결과를 방관할 수 없어 우선적으로 이사회에서 등록제 반대 결의에 이어 등록제를 반대하는 회원들의 서명이 취합 되는대로 국토부, 혁신위원회에 탄원하는 등 현행 허가제 유지에 가능한 모든 방안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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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 2016-06-22 11:35:21
식당, 미용실등 모든업소의 숫자를 규제한다하여 개떡같이 장사해도 장사가 잘 되는가요?
뭐든 제하기 나름입니다. 유럽 나라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위해 이런 업체들 기득권보호하다
엉망진창 된 사실을 모르시나요?

세상은 2016-06-16 17:39:54
욕심낸게 화근이지 4500만원까지 올려놓고 기득권유지 할려고 안간힘 쓰는구나
법을 바꾸던지 신고 등록제를 하여야 한다 정부에서 하는일 참견마라 계속 떠들어보게나
국토부 시계는 잘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