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정비이력 등 세부정보 일반 공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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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정비이력 등 세부정보 일반 공개 가능해진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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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토부에 권고...소비자 알권리 강화

중고차 매매 시 정비이력이나 주행거리 등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5일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중고차 매매업자 등에게 제공한 자동차 세부이력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자동차 관련 민원 신청·안내, 차량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권익위는 중고차를 살 때 소비자들이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일방적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실제로 권익위가 최근 2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민원 1010건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한 불만이 416건(41.2%), 허위 매물 253건(25.0%), 계약금·수수료 등 비용 관련 불만 139건(13.8%)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한 불만 내용을 보면, 중고차 구매시 안내받은 차량상태나 사고 유무, 주행거리 등이 실제와 달라 제기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대국민포털을 통해 중고차의 세부이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매매업자 등의 동의가 없으면 정비 횟수 등 간략한 정보만 볼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매매용 중고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세부 정비이력이나 사고여부, 주행거리, 수리내용 등 핵심적인 사항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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