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운수․교통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들이 공동으로 최근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자동차세 인상 추진설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에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성명서는 정부 관계자가 일부언론을 통해 ‘자동차세를 현행 차량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전격 이뤄졌다.
업계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자동차세 인상이 수요공급 불균형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업계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교통수단 이용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용 자동차는 사치성 및 소비성 물자가 아니라 국민의 기초생활을 위한 여객수송 및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생활 교통수단’ 이라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자동차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발표에는 버스, 택시, 화물, 개인택시, 전세버스, 마을버스, 용달화물, 개별화물, 렌터카연합회 등 9개 업계 사업자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대 국회 때인 2014년 11월 4일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사업용 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한 바 있으나 업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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