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시비’ 유진메트로컴 전면 재구조화
서울시가 16일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지난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안전 분야 외주화 및 메피아 특혜’ 근본대책 수립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서울메트로·도시철도ENG 안전업무 직영전환=먼저 서울시는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 업무 △PSD(플랫폼 스크린 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운영 △역사운영 업무를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한다.
또한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 업무에 해당하는 2개 분야(전동차 정비, 궤도보수)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시는 2008년부터 인력감축 및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PSD관리, 차량경정비 등 핵심 안전업무까지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안전분야가 취약해졌고, 퇴직자 의무 고용과 특별대우를 강제하는 외주회사의 설립으로 작금의 ‘메피아’ 문제를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양 공사의 7개 안전분야 직영전환은 근로자에게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가져다주고, 조직 내 유기적이고 원활한 소통 분위기를 조성하며, 아울러 민간위탁 시 경시된 전문성 및 책임의식을 제고해 고객서비스와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건비 10% 인상’ 설계=직영전환 시 재원은 기존 민간위탁의 계약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회사이윤, 일반관리비 재원을 보수인상분으로 반영해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는 직영전환 시 10~21%까지 연봉이 인상되도록 설계해 기존 민간위탁 시보다 연봉기준 최소 500만원 이상 보수가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직영 전환 시 가장 큰 부담이었던 소요재원 증가 문제도 초기에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민간위탁․자회사의 7개 분야가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양 공사의 재원 부담액은 현 383억원(2016년 민간위탁, 자회사 계약금)에서 336억원으로 4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위탁업체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위탁에 따른 간접비용 절감효과(57억원), 속칭 ‘메피아’ 141명의 추가 인건비(약 32억원) 절감 효과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직영전환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47억원)에 대해서는 안전인력증원,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시설 투자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직영 전환과 함께 ‘안전업무직(무기계약직)’을 신설하고, 기술력 검증을 통해 기존 외주업체 직원 및 일반 지원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채용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용된 인력은 기존 양 공사의 유사기능 수행 부서에 통합․운영된다.
▲위탁기간 만료 후 전자관리소 직원 투입=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인 은성PSD의 위탁 계약 기간이 오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6월 중 전자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PSD유지보수 협업을 위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은성PSD 관할 97개 역사에 대해 6개 전자관리소별로 책임역을 지정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메트로의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 역사운영 업체는 직영전환 시까지 기존 민간위탁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도시철도ENG에서 직영으로 분리되는 2개 안전부문은 직영전환 시인 오는 9월1일까지 자회사 형태로 존치된다.
▲유진메트로컴 재구조화=아울러 서울시는 지하철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특혜 논란과 안전관리 우려를 사고 있는 ㈜유진메트로컴과의 협약 재구조화에 나서기로 했다.
유진메트로컴은 서울메트로의 24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자 사업자로 그동안 협약 상에 있어 PSD 시설의 안전성 확보수단 미흡, 민간사업자의 초과수익 공유 또는 환수장치 부재,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의혹 논란(업무상 배임 등)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재구조화의 골자는 △시설 및 인력의 서울메트로 직접 관리 △기준 수익률 9% 수준을 4~6%로 하향 조정 △대환을 통한 후순위채 폐지 등이다.
시는 재구조화를 위해 지난 15일 유진메트로컴과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했고, 유진메트로컴 사업 재구조화 추진 TF를 구성해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메피아’ 특혜조항 폐지·전적자 퇴출=시는 또한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적자 이른바 ‘메피아’ 근절을 선언했다. 외주화 확대와 함께 처음 생긴 메트로와 도철의 전적자는 총 682명으로 2016년 현재 182명이 재직 중이다.
시는 현재 위·수탁 계약서상 전적자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으며, 향후 체결되는 민간위탁계약 중 전적자의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 계약을 전면 금지하고 임금 피크제 도입 시에도 전적자 특혜가 배제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182명의 전적자는 전면 퇴출시키고, 직영 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