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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올바른가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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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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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라는 명분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내용이야 어떻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도개선 추진 방식이 특정 방향으로의 밀어붙이기식이라는 지적에 직면해 있다.

특히 화물운송시장에서 가장 영세한 용달운송사업의 경우 정부의 의도대로 제도개선이 추진될 경우 ‘용달’이라는 이름으로 60년 이상 영위해온 자신들의 일이 명칭조차 사라지게 된다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상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것은 시장 참여주체의 정체성과 관련한 정서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이를 누구도 함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국가 화물운송시장 합리적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이유로 설명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모를 리 없는 그들이지만 그것으로는 어림없다는 반응이다.

시장 진입 문제도 여전히 답이 어렵다. ‘차가 모자란다’는 택배업계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시장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택배업계에 직영을 전제로 증차를 허용해주겠다고 하니, 직영은 못하겠다는 택배업계도, 택배 아닌 업종에서도 모두 반대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가. 화물운송시장은 물량이 관건이나, 작금의 우리 화물운송시장은 극소수의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전체 물동량 절반 이상을 취급하면서 남은 물량을 전체 운송시장이 실어나르는 꼴이 되다보니 생긴 일이다. 먹고 살만한 상황이 아닌 시장 구도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양보하기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정부의 시장 구조 개선은 바로 이런 것을 해소해 물량이 다수 운송사업자들에게 의해 운송되도록 함으로써 전체 시장 참여자들에게 고루 수익성 증진의 실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요 유일한 대책이라 할 것이다.

실제 시장에 참여하는 이들 다수는 업종이 어떻건, 진입장벽이 어떻건 일단 물동량을 많이 따 더많이 실어 나를 수 있으면 족하는 생계형 운송사업자다. 이들의 고통이 내재된 시장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어떤 시도도 공염불이라는 사실은 과거의 경험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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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무조건 일자리창출(실적)만 강조하고 다른건 다 무시하는 현정부.
(2016-06-24 08: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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