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t 미만 소형 화물차 등록제 도입도 안돼

정부 관계요로에 부당성 지속적 제기할 것

【부산】정부가 추진 중인 화물운송시장 개선방안에 대한 부산지역 용달업계의 반발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부산용달협회는 최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화물운송시장 개선방안의 하나로 검토중인 법인화물운송업과 개인화물운송업으로 분류하는 업종 개편과 1.5t 미만 소형 화물자동차의 등록제 도입은 영세 용달사업자의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된다며 현행과 같은 3개 업종 존치 등을 위해 정부 관계 요로에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기로 결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협회는 현재 톤급으로 분류된 화물운송업을 차량보유 주체 및 대수를 중심으로 법인화물운송업과 개인화물운송업으로 개편할 경우 1t 소형화물차를 운행하는 차주와 10t 대형화물차를 운행하는 차주를 하나의 업종으로 뭉뚱그려 개인화물운송으로 만드는 것은 마치 대학생과 초등학생을 한 반으로 편성하는 것과 같이 불합리해 화물업종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1960년대에 생성된 용달업은 출범 당시 구역 화물에 편성되었다가 1970년에 독립 업종으로 분류된 지 4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또 역대 화물업종 변천사에서 많은 업종들이 명멸되었지만 용달업은 현재까지 시민의 생필품을 수송하는 소화물 전문 운송수단으로 업종의 고유성과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5t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진입규제 개선으로 소형화물차량이 시장에 쏟아져 들어와 과당경쟁이 벌어지게 되면 가뜩이나 운송수입금이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지출 총액에 비해 턱없이 낮아 생활에 급급하는 영세 용달사업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용달업계의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연합회 및 각 시 · 도 용달협회와 공동으로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이사장은 “현재 톤급으로 분류된 화물운송업을 ‘법인’과 ‘개인’으로 개편하면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현존 3개 업종을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진입 규제 개선도 1999년 도입한 등록제가 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채 현행 허가제로 환원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허가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경우 수급을 조절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