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업계, ‘비율감차’ 수용 불가...재조정 요구
개인택시는 ‘수용’…출연금 부담 등 후속조치 착수
【부산】부산시의 ‘택시감차계획 고시’로 장기간 끌어오던 택시 ‘감차사업’이 마침내 시동을 걸었다. <관련기사 6월 23일자 10면>
하지만 택시감차계획 고시에 대해 법인업계가 반발하는 등 업종간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크게 달라 감차사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감차에 들어가기까지 남은 2개월 여 기간 동안 이번 감차계획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는 부산시의 전향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택시업계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확정된 택시 100대를 포함 2020년까지 5년간 1000대 감차계획의 감차비율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인업계는 감차사업 출발때부터 감차비율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면허비율 감차를 요구하며 초창기 제시됐던 법인과 개인의 ‘비율감차’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결과적으로 비율감차로 결정된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고시대로 감차가 진행되면 앞으로 감차계획 추진시 법인과 개인간 감차비율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일 경우 잣대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택시 감차사업이 계속 올해와 같은 비율감차로 진행되면 장래 ‘택시 시장’이 개인택시 위주로 편성돼 법인택시의 입지 축소는 물론 공제사업의 불투명 등으로 업권 위축이 불가피해 진다는 주장이다.
법인업계는 그동안 출연금은 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부담하고 대신 감차비율은 국토교통부 고시대로 면허비율 감차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법인업계는 제7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확정한 택시 감차계획에 반발해 관련단체 차원에서 지난 21일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가 오는 29일로 일정을 조정한 뒤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인택시업계는 택시감차계획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면서도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 확정해 고시한 점을 들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관련단체 차원에서 이사회 개최에 이어 오는 28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감차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으로 업계 출연금(4억원) 납부를 결의할 예정이다.
이는 개인업계가 요구한 출연금 부담을 줄이면서 감차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율감차가 반영된데다 조합원들이 출연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은 방향으로 감차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택시업계 일각에서는 택시감차계획이 오랜 진통 끝에 고시됐고 확정된 감차계획의 여파가 ‘택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전무한데다 택시요금 조정 등 현안 과제들을 고려할 때 이 즈음에서 국면을 전환해 본연의 택시산업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100대)을 포함한 5년간 1000대를 줄이기로 하는 ‘택시감차계획’은 업계 출연금 부담을 줄이면서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감차대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율감차로 결정된 것에 불과하다”며 “매년 택시감차계획을 고시토록함에 따라 내년에는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해 감차비율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