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벌금 폭탄 사태 설명 필요"
지난 한해 경찰이 무인단속카메라와 현장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규모가 8천억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징수 건수로 따지면 1649만건으로, 지난 한해 국내에 등록된 차량 10대 중 8대가 교통 과태료·범칙금을 낸 셈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된 교통 과태료·범칙금은 총 8046억원으로, 이는 역대 최고 규모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앞선 최근 4년간 현황을 보면 2011년 6018억에서 2012년 5543억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3년 6379억, 2014년 7190억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연간 징수 증가율(12∼15%)로 보면 향후 2년 내 교통 과태료·범칙금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해 예산이 374조원인데 교통 벌금이 1조원에 육박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운전자 대다수가 벌금을 내는 이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서민 증세가 아니라면 교통 벌금 폭탄 사태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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