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 상태 전기차 시장, 해법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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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보 상태 전기차 시장, 해법 내놔야”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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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으로 활성화 방안 모색
 

민관 합동으로 활성화 방안 모색

보조금 이외 혜택 마련 주장 제기

민관이 함께 답보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국내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 과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전기자동차협회와 함께 ‘전기차 리더스포럼’을 개최하고 국내 전기차 시장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정부는 물론 관련 기업 및 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1부에서는 전기차 시장 활성화라는 주제를 놓고 ‘정부 지원 계획’ ‘전기차 신산업 육성책’ ‘제주도 보급 정책’ ‘영국․일본 등 해외 사례’ ‘전기택시 보급 전략’ ‘배터리 기술 전망’ ‘인프라 확충’ ‘국내 시장 위기와 과제’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진 2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정부 목표대로 이뤄질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선결 과제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토론 참석자들은 정부가 전기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보조금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 방안일 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2~3년 내 보조금 보다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내 전기차 시장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성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그린카 사업국장은 “정부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규모 축소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았는데,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수록 보조금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 시간 동안 말만 나왔을 뿐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보조금 이외 혜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전기차리더스포럼이 열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용 번호판 부여’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도심지 주차 구역 설정’ ‘렌터카 대여기준 완화’ ‘버스전용차선 진입 허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같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과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10년 전부터 전기차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던 만큼 기업들이 전기차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물론, 제도 정비에 발 빠르게 나서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회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정부가 최근 디젤 배출가스 조작이나 미세먼지 문제 등이 사회 이슈화되고서야 대응책으로 친환경차 활성화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국내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으로 전기차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는 전기차 관련 정부 업무를 3개 부처 7개 실국이 나눠 맡고 있어 통합적인 입법과 정책적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장은 “전기차에 대한 혜택이 경차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정부 차원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내 전기차 산업과 시장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실천적인 의견이 이번 포럼을 통해 모아져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관련 업계가 함께 더욱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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