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7개 지자체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
택배증차사업 영속성 ‘오리무중’…6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기본계획’ 발표 불발
정부가 택배증차사업으로 시장에 공급된 택배전용차량(배 번호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1.5t미만 법인(20대) 직영 조건으로 증차를 허용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기본계획’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작업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3년부터 ‘배 번호판’의 허가 등록이 전국 자치구에서 이뤄진 점을 감안해 실태조사는 17개 지자체의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 경우, 지난 22일 각 관할관청과 화물운송사업 관련 사업자단체로 이에 관한 세부 시행요령이 전해졌다.
국토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반납, 취소현황 제출 요청(긴급)’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배 번호판’ 반납·취소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데이터를 취합해 6월 23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조사는 1.5t미만 자가용 택배차량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배 번호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택배증차사업의 연속성 여부를 알 수 있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기본계획’을 6월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