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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동차 경매 합법화를 앞두고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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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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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중고차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온라인 자동차경매업 합법화 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일단 무게 중심은 온라인업계로 쏠렸다. 정부가 주차장, 경매장 등의 시설 공간이 없어도 온라인에서 자동차 경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하면서다.

이로써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으로 청년 O2O 사업자들을 비롯해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을 놓고 벌어진 불법 논란은 사그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오프라인업계가 이를 수긍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말이다.

이번 합법화 추진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청년 일자리 창업과 온라인 시장 활성화로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고 싶은 정부에게 여론은 부담이었고, 양성화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단지 부담은 오프라인 업계의 거친 반발이었지만 그마저도 예상 외로 약해 정부는 입법예고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던, 입법 의원 주최 공청회마저 파행으로 몰고 가던 오프라인 업계의 목소리는 어디로 갔을까. 일선 현장에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 자조 섞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지만 막상 중심에 있던 사업자단체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앞서 집단행동과 민형사상 소송을 불사하겠다던 업계의 결의는 사라지고 파편화된 한숨만 흐르고 있다. 일방적 시설기준 규제 완화에 ‘역차별’과 ‘특혜’라고 부르짖던 외침도 사라졌다.

개정안 어디에도 업계의 주장이 반영된 부분은 없다. 그렇기에 업계의 거친 주장의 소멸이 사뭇 궁금해진다. 명분이나 논리가 빈약해서 주장이 힘을 잃었을는지도, 주장을 관철할 동력이 부족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작금의 침묵은 어색하다. 논란이 불거진 당시 업계는 생존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거론하며 발언의 강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면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업계가 주장하는 ‘생존’의 가치가 가벼워질까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현상은 비단 중고차 매매업계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자동차관리업 내 많은 쟁점 사안에 업계는 매번 생존을 이야기하지만 그 절실함은 행동을 수반하지 않은 채 묻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선언에 그치고 말아서다. 이제 선언에 진짜 일선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 현장의 소리를 담지 못하는 선언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정치적 수사는 공염불에 그치기 십상이다.

사업자단체가 업계를 대변하고 있다면 ‘생존’이라는 단어에 깊은 ‘책임’을 새길 줄도 아는 현장과의 ‘연대감’이 필수다. 매번 논란을 두고 자신들만의 주장을 외치다가 소리 소문 없이 그 주장과 반대로 상황이 정리될 때마다 과연 업계의 진짜 소리는 무엇이었는지 모를 것 같기에 하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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