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수 따른 면허비율 감차 바람직” 강력 요구
【부산】부산지역 법인택시업계가 부산시의 ‘택시감차계획’에 반발해 수용을 거부키로 했다.
법인업계의 수용거부로 시의 ‘감차사업’은 출발부터 삐걱거리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택시조합은 지난달 29일 오전 조합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비율감차’를 골자로 한 ‘택시감차계획’은 법인업계의 뜻과 배치된다며 수용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확정된 택시 100대(법인 80대, 개인 20대) 포함 2020년까지 5년간 1000대 감차계획의 감차비율을 시범사업과 같은 4:1의 비율이 적용되면 개인택시는 200대를 줄여야 하는데 반해 법인택시는 800대를 감차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택시조합은 감차사업 출발 때부터 감차비율은 법인과 개인의 면허대수에 따른 면허비율 감차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현재 면허대수 2만5047대 가운데 법인택시 96개사 1만1083대(44%), 개인택시 1만3964대(56%)다.
시의 2014년 택시총량산정 용역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감차규모 조정결과에서 감차목표가 5009대로 결정됐다.
총회에서는 또 2034년까지 5009대를 줄이기 위해 법인택시 4000대, 개인택시 1000대를 감차할 경우 법인택시의 규모가 축소돼 업권 위축으로 이어지게 됨을 또 다른 반대 이유로 들었다.
사업조합과 공제조합의 재정 악화는 물론 공제의 경우 규모 축소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향후 택시운송사업의 방향이 불투명해진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인택시 감차가 계획대로 이뤄지면 택시정책은 개인택시 위주로 추진되고 감차의 과실도 개인업종에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택시감차가 올해와 같은 수준의 비율감차로 진행되면 2034년 이후 법인택시는 7083대로 줄어들게 되고, 개인택시와 차이도 5881대로 벌어지게 된다.
면허대수 100대 택시업체는 20년 뒤 58대로 줄어든다.
총회에서는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한 감차사업에는 참여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인과 개인의 면허대수 비율로 감차하면 언제든지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