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물차 진입규제 개선·업종 개편, 용달사업자 존립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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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물차 진입규제 개선·업종 개편, 용달사업자 존립 위협“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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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용달업계, “대·중·소형 사업자 간 대립과 갈등으로 부작용만 초래할 것“

【부산】부산지역 용달화물업계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화물운송시장 개선 방안이 용달업권의 위축 등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부산용달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화물운송시장 개선방안의 하나로 검토중인 1.5t 미만 소형화물자동차 진입규제 개선과 업종 개편 움직임으로 용달업계에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용달업계는 진입규제 개선으로 1.5t 미만 소형화물자동차가 운송시장에 쏟아져 들어와 한정된 물동량을 놓고 과당경쟁이 벌어지게 되면 대부분 차량 1대의 운송수입금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생계형 용달사업자들이 존립을 위협받게 된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1999년 정부가 진입장벽 해소 취지로 도입한 화물운송사업 등록제로 용달차량을 비롯 화물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데 따른 후유증으로 2004년 다시 현행 허가제로 환원했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현재 용달사업자들은 경쟁 차종인 택배차량의 꾸준한 증차와 글로벌 경기 침체 및 내수 부진 등 대내외 운송환경 악화로 물동량이 줄어들어 도시 근로자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운송수입금으로 생활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달업계는 현재 톤급으로 분류된 화물운송업을 차량 보유 주체 및 대수를 중심으로 법인화물운송업과 개인화물운송업으로 개편하면 대·중·소형 사업자간 대립과 갈등으로 부작용만 초래하게 되는 점을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화물업종은 단순화든 다양화든 시민들이 물동량을 수송하는데 불편이 없는데도 일부 업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3개 업종을 2개 업종으로 개편하면 업종의 고유성과 특성만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국토부의 화물운송시장 개선방안으로 용달차량의 양도·양수가 주춤하는 등 각종 부작용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용달사업자는 “국토부가 화물운송시장을 화물종사자 입장을 고려하면서 물류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지 상대적 ‘지배력’이 약한 쪽으로 개선의 명분을 찾는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개혁의 명분이 결과적으로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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