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법령·자료실
車연비과장 경제적 보상 의무화 법안 재추진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7.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업체가 소비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비 과장을 '경미한 결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연비 과장이나 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한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사의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되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권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출신으로 2012년 국내 한 자동차 제작사가 연비과장 논란에 휩싸였을 때 해당 차종을 소유한 이들에게 최대 40만원을 보상하도록 했었다.

권 의원은 “과거 국내 제작사의 연비과장 논란 때 미국 소비자들에게만 신속하게 배상한 일이 있었고, 이번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도 폴크스바겐 측이 미국에서만 배상한다는 방침을 정하는 등 국내 소비자들은 피해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들이 연비과장을 했을 때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정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 2016. 7. 30. 2...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