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법령·자료실
어린이 보호구역 ‘동선’ 따라 규정해야
곽재옥 기자  |  jokwak@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7.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임종성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교육시설로부터 일정 반경이 아닌 실제 동선을 고려해 지정토록 하는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500m 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시설의 일정 반경 이내의 도로만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어린이의 실제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도로에 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의 보행로 확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행환경개선지구에 실제 어린이 통학로를 포함시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동법 9조2항2호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같은 날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있어 교육시설 반경 이외 장소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곽재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