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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화물운송시장 구조개편’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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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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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대책을 6월중 내놓기로 한 정부가 7월 중순이 되도록 아무 말이 없다.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기본계획에 많은 업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안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한다. 그럴만한 정부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화물운송시장은 좋은 시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써 이미 장기적 발전 플랜이 있었어야 했으며, 이에 따라 차근차근 시장을 선진화해 왔어야 했으나 그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사이 시장 자체는 계속 부피성장을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시장 상황에서 과도한 시장진입에 따른 문제점과, 제도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대형사업자들의 독식 구조가 고착화되는 바람에 절대 다수인 보통 사업자들, 여전히 영세한 다수 차주들의 어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켜져온 것이 사실이다.

어려운 사정은 그들에게 허용된 작은 시장 내에서 더욱 치열하게, 그러면서 갈등구조로 변질됐고 그것이 폭발해 이미 화물연대에 의한 물류대란을 겪은 바 있으나, 이후 나온 다수 정책들 역시 당시의 문제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이미 정착된 시장 구조의 틀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러나 시장에 참여한 대부분의 주체들은 그속에서 질서를 만들고 생존의 방식을 찾아 어렵사리 시장을 유지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런 내력을 감안하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화물운송시장 구조 개편 작업은 너무 큰 저항요소를 안고 있다. 특히 대기업 사업자인 택배업계가 종래의 사업구조를 포기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고, 다수의 중소 일반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연대나 용달화물운송사업자들 역시 정부의 구조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각기 반대 이유와 사안은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정부의 입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운 대안을 만들 것인지, 기본계획대로 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없었던 일로 할 것인지의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나, 그래서 더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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