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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태와 소비자 의식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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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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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분노를 야기시켰던 옥시사태에 이어 다국적 가구기업인 이케아의 국내 시장에 대한 고자세, 그리고 폭스바겐(아우디 포함) 사태를 보는 국민의 심정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현재진행중인 폭스바겐 사태는 최근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적 경각심과 맞물려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폭스바겐 신차 가격과 중고차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해하기 힘든 현상으로는 이 기회에 싼 값에 폭스바겐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한국에서의 그와 같은 현상이 바로 다국적 기업이 한국시장을 우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이것은, 공공의 문제를 야기시켜 발생한 기업의 손익 편차를 내 이익으로 서둘러 옮겨가는 행태로, 그것 자체가 반사회적이기까지 하다고 할 수 있으나 법·제도적으로 이를 규제하거나 시비할만한 근거가 없다.

그와 같은 기회주의적 행태는 과거에도 존재했다. 아니 그 이전, 공동체가 형성된 이후 언제나 그런 유형의 행동양식은 있어왔지만 그때마다 마땅한 대처요령을 찾지 못해왔던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선진화하면 할수록 그런 행태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실제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이나 소비자문제에 정통한 학자들로부터 이를 연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그와 같은 반사회적이며 기회주의적인 반사이익 취득에 대한 문제는 법·제도에 의존하기 이전의 문제로 보는 견해도 많다. 올바른 가치관과 시민정신이 확립돼 있는 경우라면 누구도 그와 같은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이므로 보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우리사회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여러 논의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해당 지적들 모두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는데 동의하면서, 기본적으로 자동차산업 측면에서의 대응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은 확실하고도 유효한 기술적 기반을 확보해야 불필요한 논쟁이나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경우처럼 눈속임 등에 관한 진위가 가려질 경우 해당 기업에는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의 돌이킬 수 없는 처분이 내려지는 등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국민이 ‘정직한 구매가 올바른 기업에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가 열린 정보, 투명 경영의 실천을 위해 힘쓰는 일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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