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손보사 영업실태 전면 조사
상태바
16개 손보사 영업실태 전면 조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사들의 영업 관행과 제도 등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국내에서 활동중인 16개 손보사의 영업실태에 대해 서면조사표를 발송하고, 이달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 보험사는 ▲동양화재 ▲신동아화재 ▲대한화재 ▲국제화재 ▲쌍용화재 ▲제일화재 ▲리젠트화재 ▲삼성화재 ▲LG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교보자동차보험 등 국내 12개 손보사와,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에이스 아메리칸 인슈어런스 ▲페더럴 인슈어런스 ▲로열 선 얼라이언스 등 4개 외국 손보사 지점 등이며, 대한재보험과 서울보증보험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의 중점조사부문은 ▲관계당국에 의한 보험시장 진입 허가제 운영실태 ▲공동보험료율 및 부수업무 영위 허가제 실태 ▲보험상품개발 신고제 및 소비자불만처리제 운영실태 등이다.
공정위는 손해보험시장이 지난 2000년 16조원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쟁제한적 제도 등으로 인해 창의적 영업활동이 제약을 받아 소비자들이 획일적 서비스만을 제공받고 있는 등 부작용이 있어 "포괄적 시장 개선대책"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의 관계자는 "현장조사는 작성된 서면조사표를 확인,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지만, 조사중 부당공동행위,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중점은 제도개선"이라며,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벌여 경쟁을 제약하는 관계법령, 제도 등이 발견될 경우, 하반기에는 재경부, 금감위 등 관련부처와 이의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