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두 번째 토론회 개최, 상호 원론적 입장 고수
정부 “합의점 찾는 중” 되풀이...매매업계 ‘파장’ 예고
올 초부터 이어온 온라인 중고차 경매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의견수렴을 거치는 듯하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주차장, 경매장 등의 공간이 없어도 온라인에서 자동차경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관련 업계 이해당사자들이 모인 토론회가 열렸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마무리 됐다. 토론회는 올해만 두 번째로 첫 번째 정책토론회는 오프라인 매매업계의 실력저지로 파행된 바 있다.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을)과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시을)이 공동 주최한 ‘온라인 자동차 경매제도 도입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내 올 초 ‘헤이딜러’ 폐업으로 불거진 업계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의점을 찾으려는 의도로 마련됐다.
하지만 토론회는 업계마다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오프라인 매매업계는 시설기준에 따른 형평성 위배 등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명선 경기매매조합장은 “개정안대로라면 컴퓨터 1대, 사무실만 갖추면 모두 온라인 경매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초기투자 비용을 감수한 매매사업자들과 역차별을 불러 일으켜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원칙 없는 졸속행정이 업계 간 갈등만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정복철 경희대 교수는 “지난해 말부터 두 번의 개정안이 나오면서 정부가 온․오프라인 간 의견수렴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던 사안에 일관성 없이 말 한마디로 정책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면서 업역 갈등을 초래한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입장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개정안 입법 취지대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O2O 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오성익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스타트업이 중고차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고용 창출 기회가 확대된다고 생각한다”며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는 소비자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말했다.
온라인 경매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진우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오프라인 업계와 최대한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그동안 민관협의회를 거쳐 기존 오프라인 업체의 의견을 수렴, 자본금을 들여 매매업 등록을 마무리했고, 법인차량 및 개인간거래(C2C) 등도 포기했다”며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오프라인 업계와 의견을 조율하는데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두번의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가 있었지만 결과는 없었다”며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것을 아는 정부라면 형식에 집중하지 말고 협의회 내에서 접점을 찾는 노력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한편 논란이 된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29일로 예정돼 있어 주요 당사자인 오프라인 매매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매매연합회를 비롯해 전국시도조합이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