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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지금은 증차를 논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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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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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운진 서울용달화물협회 이사장

   
 

작금의 국내외적 경제사정은 IMF 위기 때를 능가하는 화급한 상황이다. 연간 자영업자 8만5000여명이 파산하거나 폐업해 새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다닌다고 한다. 용달사업자 11만여명중 6~7만여명은 유직 실업상태이며, 과거 1일 최소 2~3회 운행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렸으나 현재는 주 3~4회 운행에 월 90여만원의 수입을 올려 겨우 호구지책을 이어가는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때 소형화물자동차 증차를 검토하는 당국의 행보는 참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기득권보호가 아니다. 제 밥그릇 챙기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소형화물자동차 증차를 검토하기 이전에 시장조사를 해줄 것을 간곡히 제안한다.

전국 어느 곳, 어느 때나 당국에서 소형화물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물동량 수요가 있는데 차량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전국 용달사업자들이 당국의 증차 정책을 어찌 반대할 수 있으며 반대를 한들 그것은 제밥그릇 지키려는 수단으로 비칠 뿐일 것이다.

지금 물동량이 고갈돼 모두 일손을 놓고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우리 용달사업자들은 참으로 억울하다. 1999년 등록제로 인해 400% 소형차가 증차돼 그 폐해를 다 쓸어안고 비틀거리면서 버텨냈으며, 그 후 택배산업의 발전 그늘에 삶의 터전을 잃고 긴 세월의 고통을 감내했다. ‘배’번호가 탄생되면서 허가 후 관리 부재에 따른 그 많고많은 부작용들이 고스란히 용달업계로 전가돼 설상가상으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으로 추진되는 7대 유망 서비스업 육성책으로서의 ‘물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제도정비의 일환으로 업종 재편과 소형화물차 증차(신규허용)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택배산업, 혁신기업 등에서 발생될 수요에 대비한 공급 시책이라면 그 타당성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법인업체에 직영이라는 조건만으로 증차를 허용한다는 것은 수요를 고려함이 없이 공급의 문호를 미리 열어놓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시장의 원리에 역행함으로써 사후 부작용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

전기한 바 정부의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 과 연계된 국토부의 ‘물류 신사업창출’ 시책에 법인업체의 소형차 증차를 담아내려 하는 것은 자칫 ‘물류 신사업 창출’ 시책의 완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 법인업체의 소형화물차 증차는 ‘물류 신사업 창출’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증차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 범위를 극소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와 같은 맥락에서 ‘물류 신사업 창출’ 시책에 따라 등장하게 될 혁신기업들의 물류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배려되는 선에서 증차문제를 풀면 무리가 없을 것이며 기존시장도 이를 거부할 명분 자체가 없을 것이다.

물론 국토교통부는 개인 영세사업자 보호 장치로서 허가제를 유지하면서 법인 증차에 대하여는 과거에 비해 강도 높은 직영조건과 이를 위반할 때 강력한 처벌 등 부가적 조치들을 예의 검토 중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일단 증차가 실행된 후 사후검증이나 관리는 계획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 화물시장의 오랜 경험에서 얻어진 답이다. 직영조건 위반을 고발에 의한 수사로 해결할 수 없을 터이고 보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기기묘묘한 편법들이 활개를 치며 소형화물시장을 다시금 농락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재론하건대 ‘물류 신사업 창출’ 시책 목표에 맞게 택배산업, 혁신기업 등 수요창출의 역동성이 동반된 기업에 선별적으로 증차 또는 신규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야 말로 얽힐 대로 얽혀있는 현재의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수송수요도, 차량부족 현상도 없는 전국 1만2천여 화물운송법인업체에 대한 증차의 이유로 형평성을 말한다면 소형화물자동차 운송시장과의 형평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진정한 발전방안이 되게 하려면 그 어떤 경우에도 현재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계층이 많아져서는 안될 것이다.

화물업계보다 형편이 나은 개인택시는 과잉공급 해소책으로서 수년전부터 감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과잉공급이라면 소형화물차시장이 더욱 심각하나 감차가 아닌 증차논의만 있을 뿐인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는 결국 화물차를 천시하는 후진국병이 아니고 무엇인가.

바라건대, 정부는 소형화물차 시장 공급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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