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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양방향 차량 정차토록”
곽재옥 기자  |  jokwa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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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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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할 때 주변 차량들이반드시 멈추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과 2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범위를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300m 이내로 정한 획일적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선진국의 통학버스는 소방차보다도 우선 진행할 특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어린이의 집까지 주요 이동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곳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생활도로구역의 차량 통행속도를 시간당 30km로 제한토록 했으며,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양쪽 차로를 지나던 차량들이 반드시 멈추도록 했다.

한편 권 의원은 최근 아동이 폭염 속에서 장시간 통학버스 안에 갇혀 의식불명이 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학버스 동승자도 운영자·운전자와 더불어 안전교육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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