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주유업자·차주 무더기 적발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노린 사건사고가 좀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주유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되는가 하면, 경유와 등유를 섞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운송업자도 줄줄이 적발됐다.
지방세를 재원으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지난달에는 유류구매카드로 허위 결제한 후 현금을 돌려준 혐의로 주유업자가 구속됐고, 이에 가담한 31명의 화물차주들이 불구속 입건됐다.
화물차 기사들이 유류구매카드로 기름값을 결제하면, 카드사는 화물차 기사에게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하고 지자체가 화물차주를 대신해 나머지 몫을 카드사에 지급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우량고객인 대형 화물 차주들을 유치해 매출을 늘릴 목적으로 주유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물차 기사들과 짜고 유류구매카드로 허위 결제한 다음 현금을 돌려주거나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20~30% 부풀려 결제한 후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2년간 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새나간 유가보조금은 33억원 상당에 이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한편 경유와 등유를 섞어 주유한 뒤 경유만 주유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 17일 경찰은 등유와 경유를 섞는 장비를 이용해 주유하고서 경유만 넣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유가보조금을 챙긴 화물운송업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는 등유와 경유를 일정 비율로 섞는 주유 장치를 화물차 내부에 설치했으며, 해당 장치 및 장비를 직접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에게 등유를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유만 구매한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주유소 5곳을 적발했고, 이들이 가로챈 유가보조금 규모를 확인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지난 5년간 1만 4492건이 적발, 총 147억 5000만원의 세금이 새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재하거나,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 결재, 차량 말소·매도 후 허위결재, 외상 후 장부에 기입하고 카드로 일괄결재, 탱크로리 등 이동차량 주유 후 결재, 의무보험 미가입자 카드결재 등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