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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래핑 신고의무화 추진에 튜닝업계 “튜닝 활성화 기조 역행”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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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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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취지 “범죄예방 차원” 대 일선현장 “산업육성 저해” 논란

70% 차지하는 드레스업 튜닝범위, 업계 반발 “규제 강화일 뿐”

자동차 외관을 바꾸는 래핑과 도색을 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자 튜닝업계 일선에서는 즉각적으로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각종 튜닝산업 진흥책들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나온 튜닝규제 강화책이라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국내 튜닝업계는 래핑이나 도색 작업을 주로 하는 드레스업 튜닝업 비중이 70%대에 육박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세 튜닝업자들은 영업에 직접적 제약이 될 수 있어 튜닝산업 육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업계의 고심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홍철호 의원(새누리당 ․ 경기 김포을)은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래핑과 도색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래핑이나 도색으로 차량 식별을 어렵게 함으로써 범죄에 악용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동차 튜닝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미관·광고 등의 목적으로 비닐·필름·시트지 등을 차량 표면에 입히는 래핑(일명 카스킨)이나 도색 시장이 커지고 있다. 반면 과도한 래핑이나 도색 등 차량 색상 변경은 CCTV 등을 통한 차량 번호 확인을 어렵게 해 뺑소니 사고나 대포차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차량의 래핑이나 도색을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변경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 래핑·도색’ 등이 아닌 경미한 수준의 ‘부분적 래핑·도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의 사용 본거지․용도․차대번호․원동기 형식 등 6가지 사항이 변경되면 반드시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의 색상은 경미한 등록 사항으로 간주해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홍 의원은 “차량 색상은 중요한 식별수단인데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어 범죄 악용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의 산업적 효과를 반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반발은 생각보다 크다. 법안이 통과되면 튜닝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튜닝업자들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래핑이나 도색 후 신고가 의무화되면 자신의 자동차를 꾸미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던 소비자들의 튜닝 절차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위반 시 처벌 부담이 기존 드레스업 튜닝고객의 소비 위축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튜닝업계는 이번 래핑 규제 논란의 핵심이 정부의 튜닝규제 완화책과 상반되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업계는 법안 자체가 이미 규제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단지 범죄 악용의 우려 때문이라는 입법 배경이 법안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튜닝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법안이 튜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출발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튜닝 후 신고 의무화는 래핑이나 도색을 즐기는 튜닝 소비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위반 시 처벌 기준도 가볍게 튜닝을 하는 이들이 볼 때는 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법안이 상정되면 논의 과정에서부터 “범죄 악용 우려”라는 입법 배경과 “산업 육성 저해”라는 업계의 입장차에 따른 공방이 예상된다.

일산에서 카스킨 업체를 운영하는 A씨(48)는 “버스나 택시 등 이미 광고 형태의 현란한 래핑이 만연한 상태에서 이제 와서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아니고 범죄 예방차원이라는 이유로 튜닝 규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과연 색상변경이 문제라면 래핑이 아니라 재도색시 색상변경도 문제 삼아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없어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원론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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