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상당 수준의 통제 장치를 강구해도 부정이 끊이지 않는 데는 크게 두가지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부정행위를 하는 이들이 도덕적 문제가 하나고, 또하나는 당국의 대책이 올바르지 않다는 점이다.
운수업계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엄격한 소속 업체의 통제에 따라 주로 노선운행을 하는 버스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주로 영업운행에 나선 다음에는 통제가 불가능한 택시나 화물차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수급 비용이나 방식을 감안하면 화물차에 의한 부정수급이 가장 큰 문제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막기 위해 대책을 강구중에 있고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주유단계에서의 부정 수급 여부를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 미리부터 이같은 방식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주유단계에서의 수급관리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주유소의 협조가 절대적이나, 여기에는 당국의 행정지시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성실한 대응 등 평범한 주유소 업무 외적 요인이 발생하나 부정수급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업무 협조 요구에 산하업계가 아닌 주유소 측이 얼마나 협조해줄기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문제는 누가 얼마나 주유하느냐를 따져야 하는 것 보다 누가 얼마나 기름을 사용하느냐의 문제를 파악해야 실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을 주행단계 검증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주행단계로의 검증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운행기록계에 대해 정부 스스로 확신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지금 상태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을 진행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뒤따를지 아무도 예상하기 어려운 국면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가 제대로 들여다 봐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