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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협의회 ‘잠정휴업’...“네 탓 공방만 남아”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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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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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관망’, 손보업계는 ‘뒷짐’, 정비업계는 ‘분열’

노선차이에 재개일정 기약 없어 실효성 논란 지속 될 듯

일선 “지역별 입장차 본질 아냐...불신의 문제, 해법 난망”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 전국검사정비연합회가 합의해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가 정비업계 내 이견차로 ‘잠정휴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비업계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던 움직임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핵심 당사자인 정비업계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협의회 일정은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검사정비연합회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보험정비협의회 활동 관련 향후 대책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그동안 손보업계가 제시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비업계의 보험정비협의회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공식절차를 통해서 협의 대상인 국토부나 손보업계에 협의회 정비업계 측 실무팀 해체 사실에 대해 통보하지 않고 있어 대외적으로 보험정비협의회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같은 정비업계 내홍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최근까지도 전국 17개 시․도정비조합은 손보업계를 향한 대응방식에 온도차가 있었고, 당면과제인 ‘보험정비요금 현실화’를 두고 점진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의견과 현실적 대안 마련이 먼저라는 의견이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이번 협의회 실무팀 해체도 이런 갈등의 연장선에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협의회 파행은 예상된 결과였다”며 “지역조합 위주로 생각이 너무 달라 손보업계를 상대로 지금의 협의회로는 어떠한 결과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놨다.

중재를 해야 할 국토부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시종일관 양 업계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정비업계가 상대적으로 느끼는 ‘힘의 불균형’에 대한 조정이 부족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생각에 대한 반론도 있다. 상암동에서 1급 공업사를 운영하는 한 정비업자는 “국토부의 조정을 기대하는 것은 연합회의 순진한 생각”이라며 “지금처럼 업계 내 의견도 취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무부처라 해도 오랜 양 업계 간 의견차를 조정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3자 개입에 앞서 업계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보업계는 아쉬울 것도 급할 것도 없다는 분위기다. 정비업계 내 입장차로 인한 협의회 일정 파행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없어서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오랜 갈등이 또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나서서 할 일도 아니고 그저 지켜보다 정비업계가 정리가 되면 다시 협의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연내 협의회가 활동을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가 연합회장 선거를 비롯해 대다수 조합이 이사장 선거에 들어가 새로운 협의회 실무팀이 구성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누구도 총대를 매지 않으려는 데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지역마다 정비물량 수급 차이가 크고, 보험사 입고지원업체와 일반정비업체 간 ‘보험정비요금 현실화’에 대한 입장차도 제각각이라는 점 등도 정비업계의 숙원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최근 드러난 대전조합과 수도권 일부 조합의 보험정비협의회 파행에 따른 책임 공방도 지속될 전망이다. 당장 지역 조합들이 선거와 맞물려 지역 내 기득권을 주장하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0년째 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68)씨는 “현재 조합별 입장차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은 본질이 아니다. 연합회장이나 이사장들이 바뀐다고 새로운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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