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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계속돼야”
곽재옥 기자  |  jokwa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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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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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석 서울시의원, 조례개정안 발의

서울시가 택시요금 카드 결제 시 지원하고 있는 카드수수료를 정률지원으로 바꾸고 지원기한도 영구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기준 합리화와 존속기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1만원 이하’로 돼 있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기준은 특별한 근거 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지원기준을 정률로 바꿔 택시 기본요금의 ‘3배 이하’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201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정책이 법인·개인택시의 경영여건 개선과 이를 통한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소멸되지 않고 항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의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제도는 택시업계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소액요금 카드결제 기피관행을 개선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소액 요금에 대한 카드결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 조례는 1만원 이하의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2년 연간 61억원을 시작으로 올해의 경우 9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6000원 이하의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이로 인해 택시요금 카드결제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2년 50.6% 수준에서 2016년 6월 현재 65.8%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다만 해당 지원정책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이 제한돼 있어 별다른 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2017년 이후에는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시적인 제도로 시행 중인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이를 통해 택시업계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키는 한편 개인택시 사업자를 포함한 영세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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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탑비전택시
경기도는 2015년 08월부터 2016년 09월까지 장기 연체하고 있다. #택시
(2016-10-01 08:38:36)
돌탑비전택시
수수료 지원금은 부과통신사업자(van)주고 영세업자택시수수료면제하거나 카드사용으로 이득 보는 자가 부담하라. #택시
(2016-08-24 15:31:28)
돌탑비전택시
카드수수료 여신금융전문협회제시금액을 보면 중소기업보다 더 많이(1.89%이상)갈취당하고 있다. #택시
(2016-08-24 15:29:48)
돌탑비전택시
경기도는 2015년 0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장기 연체하고 있다. #택시
(2016-08-24 15: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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